구글플레이북 국채이자 5년새 10조 늘어…올해 30조 넘는다 > 갤러리

구글플레이북 올해 국채이자 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사이 국채이자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결산 기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국채이자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만에 51.4%(약 10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 3%대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엔 4.4%로 높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급증해 국채이자 비중이 하락했다가, 세수 실적 악화 등으로 4%대로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정부에 부담된다. 지난해 발표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2027년 약 7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 50조원대로 떨어진다. 여기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채 발행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2년 연속 100조원 가까운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새 채권 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이는 국채이자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운다.
내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 재정을 도모하면 나랏빚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을 두고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10조원이 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을 늘리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증세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4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GDP 17.6%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상향하는 증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실리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실리를 축으로 한 실용 외교를 내걸고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 협력 등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입장 차를 인정하면서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들어 일본을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 말한 점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3년 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추진한 대일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또한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과거사 발언을 대조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며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현안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연설에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강경 발언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반일적 발언을 자제하고 대일 협력을 중시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방일 전 긍정적인 대일 메시지를 발신해 역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 측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 불과 이틀만에 또다시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에서 국지적으로 내린 폭우로 58건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낮12시쯤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지하철 1호선 경인국철 주안역 부근 도로가 빗물에 잠겼다. 남동구·서구·중구 등지에서도 주택과 도로가 침수돼 구청과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인천시는 도로 2곳과 하천 12곳을 포함해 14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인천 내륙과 강화, 옹진에는 오전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오후 1시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오후 4시까지 강수량은 중구 전동과 미추홀구 숭의동 각 60.7㎜, 서구 경서동 45㎜, 동구 송림동 33㎜ 등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현직 기초단체장이 민주당 대변인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김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대변인을 맡게 됐다”며 “큰 영광인 만큼 그 책임의 무게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의 겸직이 주는 우려도 잘 안다”면서도 “구정에는 단 한치의 공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집권여당의 힘,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정무직 당직자인 대변인단을 임명했다. 김 구청장은 신임 대변인으로 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당의 공식 목소리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마을 구석구석의 요구를 당의 목소리로, 현장의 필요를 대한민국 전체의 의제로 확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서울시의원을 거쳐 2018년 민선 7기 은평구청장에 당선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해 현재는 민선 8기 은평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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