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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세2 “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 재판에서 현직 경찰관이 SPC그룹에 대한 수사 상황을 SPC 임원에게 알려주고 대응 전략까지 조언한 통화 녹취가 처음 공개됐다. SPC그룹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구속 기소된 백모 홍보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됐다.이날 재판에서는 2022년 4월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SPC그룹 임원진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현직 경찰관과 백 전무가 통화한 내용 녹취록이 공개됐다.압수수색 이후 임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는데 이때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가 백 전무와 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을 알려준...
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으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다. 또 이때부터 4년간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며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에 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당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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