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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영화 ‘추적’으로 본 대한민국 지식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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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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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에 형사 역의 송강호가 사건 발생 10여년 후에도 살인 현장 수로를 뒤지는 모습이 나온다.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PD도 형사가 흉악범을 쫓듯 17년째 4대강 녹조를 뒤지고 다닌다.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최근 개봉작 <추적>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굳이 산하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만들려다 실패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형으로 추진한 게 ‘4대강 정비사업’이었다.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는 공사만 하겠다고 했지만, 종국엔 원래 운하 계획대로 강바닥을 깊게 파 생태계를 훼손하고 물길을 바꾸고 보로 가둬 녹조가 창궐하게 됐다고 한다.
이 일은 ‘합리적 토론으로 공익적 판단을 내리는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이 한국 사회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한국은 1970~198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석면 사용 건축을 허용했다. 관련 학자가 실태를 조사할라치면 ‘기관원’ 등이 쉽게 제압했다. 민주화 이후엔 국가가 연구비 제한 및 왕따 취급 등의 압력을 행사한다.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후 정부 자문역 및 연구비 수혜 등에서 제외됐다고 밝힌다. 주류학자들의 침묵 속에 어용학자들만 목소리를 낸다.
환경부 공무원들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일이 불거질지 우려해 눈 가리고 아웅 식 녹조 측정 방식으로 사실을 덮는 듯하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 지역 국민의힘 지자체장 또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며 정파적으로 접근해왔다. 영화를 보니 해당 지역 농업에는 강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물을 가두어 녹조를 일으키는 보를 해체하면 수면이 낮아져 높은 곳의 취수구로 물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정작 피해자인 농민들도 보 해체에 반대다. 취수구를 낮추면 될 테지만 지자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농민들은 독성 녹조 물을 끌어다 벼를 키우고 쌀을 만들어 전국에 판다.
언론도 최 PD의 폭로를 거의 외면해왔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지만 ‘조선일보’만이 반박 기사를 가끔 실어 보 옹호 진영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권력이나 기업의 비리,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단독 보도가 주류 언론의 침묵 또는 소극적 반응으로 고립되는 전형적인 사례다. 때론 검증 없이 양측의 상반된 말을 옮기기만 하니 사실도 한쪽의 주장에 불과하게 되고 만다. 어쩌다 초기에 외톨이가 된 보도라도 권력 교체나 자극적 소재의 폭로 등 변곡점이 생기면 비로소 폭발적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부터 시작한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에 미온적이던 언론들이 최근 특검이 시작되자 앞다퉈 붐에 올라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집중하니 언론들도 그간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긴 듯 따라간다. 4대강 문제에는 최 PD 스스로가 영화라는 형식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중대 계기를 만들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이것이 권력과 자본의 제약 아래 지식이 생산된다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식사회학’이다.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상업 미디어가 복잡한 사안을 추적하거나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심층적일수록 품만 많이 들고 시선은 끌지 못한다. 독립 언론 뉴스타파 경영진조차 현안 보도에 집중하는 효율적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4대강에 몰두하는 최 PD의 사직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유는 당연히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공영방송 몫이다. 영국 BBC는 2017년 7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블루 플래닛 Ⅱ>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경고하고 국내외 다른 언론들이 호응해 플라스틱 일회용기 금지 등의 변화를 이끈 바 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방송 3법 개정안 등 방송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이길 바란다.
올해 국내 주택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이미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영향이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월세 전환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105만6898건이다.
1~7월 기준으로 전국 월세 거래가 100만건을 넘긴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22년에는 7월까지 84만 3078건, 2023년 83만8773건, 지난해 83만2102건이었으나 올해는 이미 100만건을 훌쩍 넘긴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34만3622건)·경기(29만2205건)·인천(5만1935건)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6만3171건), 경남(4만256건), 충남(3만7117건), 대전(3만6091건) 등 비수도권에서도 월세 거래량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의 임대차 시장 전환이 빨라지면서 최근 월세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부 월세를 비롯해 월세가 포함된 임대 계약은 2017년 40.7%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7.3%에 이어 올해 61.9%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올해 서울에서는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각각 64.1%, 35.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최근 몇년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진 데에는 전세사기 여파가 컸지만, 올해 시행된 6·27 대출 규제가 이를 더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높아진 전세대출 문턱이 전세공급과 수요 모두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6·27 대출 규제 이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전세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4000만~6000만원가량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80%로 축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전세대출을 조일수록 월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고령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확대 등 월세시대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현직 기초단체장이 민주당 대변인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김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대변인을 맡게 됐다”며 “큰 영광인 만큼 그 책임의 무게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의 겸직이 주는 우려도 잘 안다”면서도 “구정에는 단 한치의 공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집권여당의 힘,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정무직 당직자인 대변인단을 임명했다. 김 구청장은 신임 대변인으로 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당의 공식 목소리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마을 구석구석의 요구를 당의 목소리로, 현장의 필요를 대한민국 전체의 의제로 확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서울시의원을 거쳐 2018년 민선 7기 은평구청장에 당선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해 현재는 민선 8기 은평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5개월 미만 사용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4.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6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17일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경남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관련 질환으로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360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사용 기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눴다. 5개월 미만(240명), 5∼14개월(909명), 15∼29개월(934명), 30개월 이상(1522명) 등이다.
3605명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지 4년 후에 폐암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총 121명이었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률이 높았다. 폐암 환자 가운데 30개월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은 67.9%(82명)로, 폐암을 진단받지 않은 집단의 41.3%(1440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의 관계가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층화분석’을 실시했다. 층화 분석은 연구 대상을 성별, 연령대, 학력 수준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위험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5개월 미만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그룹의 폐암 위험은 4.6배였다. 15∼29개월 그룹 2.45배, 5∼14개월 그룹 1.81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력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흡연이 폐암 위험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향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90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각종 긴장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라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제1조 2항)이 꼽힌다. 이는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앞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처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각종 합의서에 담긴 남북관계의 정의를 언급한 것이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만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했다. 한국에도 핵을 들이지 않겠다며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화나 협상의 시작부터 비핵화를 내세우기보다 단계적 합의와 동시적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접근법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라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광복절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을 맞아 연설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도 찾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광복절도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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