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의 ‘성매매·대부업’ 등 불법 전단 광고 차단하는 ‘폭탄전화’ 구축 본격화 > 갤러리

주식강의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 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스님과 차를 마시면서 기도문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우리가 하던 고민의 해법과 미래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 코르동블루와 함께 세계 양대 요리학교로 꼽히는 미국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브렌던 월시 학장은 19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사찰음식 국제 학술 심포지움’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가 소개한 기도문은 ‘오관게’다. 이는 음식에 깃든 모든 주체의 정성에 대해 감사하며 수행의 자세를 되새기는 사찰음식문화의 정수이자 핵심이다. 그는 “미식이란 무엇인지,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늘상 고민의 주제였는데 사찰음식에 답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학교의 교과 과정에 사찰음식을 어떻게 녹여내고 구체화할 것인지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움은 지난 5월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마련했다. 월시 학장 외에도 사찰음식 명장 적문스님을 비롯해 각국의 음식연구자들이 함께 했다. CIA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양종집 교수,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마스 두보이스 북경사범대 교수, 파올로 코르보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사찰음식의 정신’에 대해 발표한 적문 스님은 “사찰음식에는 일반적인 음식의 5가지 맛 외에 ‘싱거운 맛’(淡)을 포함한 6미의 조화로움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찰음식은 건강한 먹거리 이상의 정신적인 치유,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두보이스 교수가 ‘중국 종교 채식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소개한 내용이다.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북방 불교권에 속하는 국가의 사찰음식 문화에서 육식 금지가 확립된 것은 6세기 중국 양나라 무제가 ‘단주육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하지만 8세기 중국 당나라 시대는 중국 역사상 불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였으나 당시 불교의 문화적·상징적 힘은 ‘통째로 구운 양고기, 찐 당나귀 고기, 곰 발, 사향고양이 고기, 사슴의 혀 300개로 만든 요리’ 등 피비린내 나는 육식 연회속에서 구현됐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를 휘젓는 건 그의 개성 때문만이 아니다. 동맹을 압박하며 국제질서를 흔드는 그의 요란스러움에는 역사적, 구조적 배경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미국 내에서는 세계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외교 대전략 논의가 활발했다. 이른바 역외균형론이다. 언젠가 미국 패권도 쇠퇴한다, 동맹국과 책임을 나눠 지역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개입은 지역 패권국이 부상할 때로 제한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부상하는 중국 견제다. 역외균형론에 의한 제한적 개입은 오바마 때부터 일관된 미국 외교 흐름이다.
그 흐름이 더욱 커져 맹렬하게 세계를 몰아치고 있는 따가운 여름,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린다. 때로는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한발 내디뎌야 하고, 타협할 일에는 유연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완강하게 맞서야 한다.
우선 미국의 변화, 이 변화가 만들어가는 국제질서의 재편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론만 나오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경기를 일으켰지만, 군사강국이라면서 세계 최빈국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드론이 정밀 무인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원거리 타격 수단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주한미지상군 숫자에 집착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과감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수용하고,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돌려받아 ‘정상 국가’로 만들 기회로 삼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말 그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미군을 외부 차출하되 한국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다.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 외교 대전략 전환에 미국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뿐 대전략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다.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변화를 감지해 사전 예방하고 조정하는, 정교하고 세련된 외교술이 요구된다. 그건 허세·공치사·생색내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개입 축소에 따른 동맹 부담 공유를 위해서는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수다. 트럼프는 결코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동맹 갈취로 동맹 균열을 부추겼고, 그 때문에 대전략은 아직 실행되지도 않았다. 트럼프는 대만이 침공당할 때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세 압박으로 동맹의 팔을 비틀던 8월 초에는 느닷없이 중국에 대해 관세부과 90일 연장과 같은 관용 조치들을 내놨다.
중국 문제에 혼선을 드러내며 자기 입장도 정립하지 못한 미국이 정작 한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한 대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맹”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땅이 대중 전진기지가 되면 주한미군은 지역 기동군으로 재편돼 중국 견제, 대만 방어 임무를 맡을 것이고, 중국은 유사시 한국을 폭격할 것이다.
동맹은 위협 공유를 전제로 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공동 위협은 오직 북한이었다. 조약문이 북한 위협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70년 쌓은 양국의 합의문과 행동은 오직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자는 건 동맹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건 정부가 미국 요구를 따르겠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문제가 아니다. 조약을 바꿔야 한다. 조약을 고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가 중국을 공동 위협이라고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관련,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가 끝났으니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통할 수 없는 이분법이다. 한국은 안미경중을 해본 적도 없다. 양국 모두와 경제·안보 협력을 했고, 그 결과 경제적 번영도 이루고 안보도 튼튼해졌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철수하려는 마당에 우리 운명을 미국에 맡기자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도 없다.
이재명이 정상회담에서 견지해야 할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과감하게, 유연하게, 완강하게.
인천시가 지난 13·14일 시간당 150㎜의 물폭탄이 쏟아진 인천지역 호우 피해 신고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인천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 내역을 10개 군·구로부터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13~14일 인천지역 누적강수량은 중구 운남동 258㎜, 계양구 계양1동 250㎜, 옹진군 덕적면 242㎜ 등이다. 시간당 강수량은 옹진군 덕적면이 149.2㎜, 계양구가 94㎜ 내렸다.당시 주택과 도로침수 등 피해 신고는 944건 접수됐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복구가 시작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까지 주민 피해 접수를 받는 서구는 정서진 중앙시장과 강남시장 등이 침수돼 주택침수와 소상공인 피해가 750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택과 침수, 공장 등 침수가 많아 1000건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양구도 오피스텔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은 물이 잠기고, 농경지도 침수되는 등 33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평구도 갈산동과 창천동 등에서 주택 70여채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호우피해 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거쳐 주택침수는 최대 3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0개 군·구로부터 호우 피해 신고를 받아와야겠지만, 인천은 특별재난관리지역 선포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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