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유사시 출입국 정보 공유 ···“중국 간첩 경계” > 갤러리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 창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비공개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테러리스트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 파괴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다수의 대만 체류 일본인과 대만인, 외국인들도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며 “대만인에 섞여 중국 간첩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철수를 염두에 둔 각서 체결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쯤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민 대피에 관한 협력을 대만 측과 강화하고, (향후)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사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 및 장비 수송에 특화한 ‘해상수송군’을 발족했다. 지난해 미·일 통합 훈련 때엔 중국 핵 위협을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포함해 핵무기 사용 대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승낙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탄압을 당한 건설노동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 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들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18분쯤 경북 경주시 성건동의 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50대 A씨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약 5ｍ 높이에서 패널 작업을 하던 도중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119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 4일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 결정에 따라 이날 제명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져 당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송 의원 제명을 촉구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본회의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범죄자를 옹호했다”며 “송활섭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 달라던 의회가 성추행범을 집단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지금 제명을 해도 늦은 상황에서 의원들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끝까지 두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 한국인들이 ‘육이오’라고 부르는 1950년 6월25일의 비극적 사건 이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시험장이 되었다.”
구한말 미국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로 배재학당을 세운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1858~1902)의 아들인 헨리 도지 아펜젤러(1889~1953)가 격동의 한국사를 기록한 ‘내가 겪은 세 개의 한국’이 최근 공개됐다.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해방정국과 배재학당’ 특별전에서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900년 한국을 떠났다가 17년 만에 선교사로 돌아왔으며, 배재학당 교장을 맡아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다.
그의 회고 글은 1951년 10월 부산에서 작성됐다. 전쟁 당시 기독교세계봉사회의 한국 책임자였던 그는 ‘내 어린 시절의 한국’ ‘일본의 한국’ ‘해방된 한국’으로 나눠 그가 겪은 한국을 기록했다.
박물관 측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그는 “1917년 내가 받은 첫인상은 부산 부두에서 일본인이 한국 인부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불쾌한 것을 참아야 하는 굴욕감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내가 이후에 보게 될 것과 경험할 것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었다”고 했다.
그는 1916~1919년 조선 총독을 지낸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향해 ‘도살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과 관련해 “민간인 불량배들의 부추김을 받아 밤마다 시위대에 난입해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총검으로 찔렀다”고 증언했다. 그는 미 군정시기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의 정치기구인 남조선 과도 입법회의를 묘사하면서 “1946년 12월 12일 12시, 즉 ‘트리플 트웰브(triple twelve)’의 시간에 국가가 태어났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대표로 참석했다”고 기록했다.
도지 아펜젤러는 3·1운동 1주년을 맞아 1920년 열린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문제 삼은 일제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났으나,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와 미군정, 6·25전쟁을 지켜봤다. 격변기 한국에 대한 그의 회고록은 가족들이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이번 전시에선 배재학당 학생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보여주는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 진술서’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전시는 내년 8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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