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주가 국가유산청, 개발 부지에서 매장 유산 나왔을 때 쟁점 조정하는 ‘합동지원단’ 전국으로 확대 > 갤러리

실시간주가 국가유산청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장유산이 나왔을 때 쟁점 조정을 돕는 ‘합동지원단’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가유산청은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해온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며 발굴조사 쟁점을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확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기반시설 조성과 입주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더라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완료 인정을 확대하고, 실제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 관련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 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걸림돌’이라고 인식되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메밀, 가을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등 4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신청을 오는 9월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 피해를 보장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의 85%가 지원된다.
가입 대상 지역과 신청 기한은 메밀(전남 전역) 9월 19일, 가을양배추(전국) 9월 5일, 가을배추(해남) 9월 12일, 가을무(영암·무안·나주) 9월 26일까지다. 메밀은 재해보험만 가입 가능하고, 가을양배추·가을배추·가을무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두 보험 모두 수확량 감소를 보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품목별 가입 기간 내에 인근 지역 농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메밀, 가을배추 등 1273농가가 총 1980ha 면적에 보험을 가입했으며, 약 2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식량원예과 유덕규 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와 수입 감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면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이 검찰에서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이씨에게 검사의 지시라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박씨와 이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강요죄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심 개시의 결정적 요인은 박씨의 양심고백이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2년을 앞둔 18일 환경단체 활동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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