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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다시보기2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25일 오후 1시1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건물신축공사장 3층에서 A씨(50대)가 작업 도중 8.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 일어났다.A씨는 배수관 설치를 위한 실측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가로 2m, 세로 1.2m 크기의 소방통로로 추락해 1층 바닥에 떨어졌으며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다.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사고 원인 등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사업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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