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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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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회2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자신을 고발했던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사적 보복이라고 반발했고, 양 의원은 최 변호사가 당시 고발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다음 달 15일 예정된 한국정책방송원(KTV)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 변호사를 신청했다. 최 변호사는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양 의원은 최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와 폐쇄 추진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KTV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 삭제를 추진했고 바로 시행됐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이 정치적 의도로 특정 유튜브 채...
“우리도 이제 다 큰 어른이다 보니 장난감 모으는 게 쉽지 않았어요.”경북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에서 지난 23일 김주환군(북삼고 2)이 자신의 손보다 큰 블록 장난감을 손에 쥔 채 이렇게 말했다. 하얀색 위생장갑을 끼고 조그마한 면봉을 움켜쥔 김군의 손은 산더미처럼 쌓인 장난감을 소독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이 장난감에는 김군과 같은 학교 동아리 친구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최애’ 장난감을 라오스 어린이를 위해 선뜻 기부한 것이다. 김군이 활동하는 동아리는 환경문제와 공존의식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 6명으로 구성돼 있다.김군은 “쓰지 않는 장난감으로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동아리 친구 외에도 많은 학우가 장난감 기부에 동참해줬다”고 말했다.학생들에게 장난감 기부운동 동참을 권유한 것은 이세진 북삼고 교사(42)다. 이 교사는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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