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역연습실 [사설] 국정·여당 지지율 경고등, ‘정치 실종’ 무겁게 봐야 > 갤러리

내방역연습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18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가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9%)도 7개월 만에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국정지지율 조사에서도 7월 셋째주 대비 5%포인트 빠진 59%였다. 지지율 하락의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여권은 엄중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권 동반 하락의 1차적 요인으로 광복절 특사와 주식 양도세 논란을 꼽고 있다. ‘조국·윤미향’ 사면이 공정·화합 논란을 일으키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가 34.4%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한 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혼선이 길어지는 것도 국정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으나,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을 앞세워 ‘50억원 이상 보유’ 유지 의견을 냈다. 충분한 소통·공론화도 없이 정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지층 이반을 불렀다.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건 범상치 않은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인천·경기가 가장 큰 하락세(11%포인트)를 보였고, 중도층도 6.6%포인트가 빠졌다. 리얼미터는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가 원인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취임 인사도 국민의힘을 패싱했다. 지금도 ‘반탄 전대’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민심의 혹독한 비판대에 서 있다. 하지만 국회 1당인 여당 대표가 강성 당원만 보고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치 실종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 개헌특위 구성, 검찰개혁, 정부 조직개편, 통상·외교 현안과 민생 입법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일이 한둘인가. 정 대표 행보는 취임사부터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 주름살은 국정에 미치게 된다. 여당은 약속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겸손하게 소통하며,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인 이날, 정치권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청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한 김 전 대통령 통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고,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운 김대중 정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저는 이 재판에서 저를 제외하면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리는 김녹완의 재판 혐의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이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녹완은 스스로 ‘목사’라 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직위를 부여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하는 등 피라미드식 조직 체계를 구축해 ‘목사방’을 꾸렸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기록됐다.
앞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2020년 5월 그 수법을 배워 범행했다는 김녹완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이후 줄곧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1일 공판에서는 “‘자경단’은 단체가 아니다. 저 이외의 사람들은 다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자신이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녹완은 “어린 친구들이 다 저한테 협박당해서, 나체 사진이 박제당하기 싫다는 마음에 제가 시키는 대로 추가 범행을 한 것”이라며 “이게 무슨 폭력배 조직처럼 상하관계가 있거나 돈을 나눠갖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목사’ ‘전도사’ 호칭에 빠졌다. 체계가 잡혀있는 게 그럴싸해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사방 운영방식을 보면 그의 주장과 다르게 범죄단체처럼 운영된 정황이 엿보인다. 김녹완은 ‘자경단 행동강령’을 만들어 전도사 등 조직원들에게 ‘일어나면 그날 포섭 계획을 보고할 것’, ‘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녹완은 “그냥 체계적인 척하려고 그랬다”고 했지만 전도사 활동으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는 “아침 9시에서 새벽 2~3시까지 하루종일 김녹완과 연락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녹완이 연락 안 될 때 빼고는 학교나 학원에 가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했고, 김녹완이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녹완이 내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어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5~6명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전도사’보다 높은 직급이 많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은호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협박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려고 했다’ ‘범죄 단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건 피해를 축소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의 첫 단계로 가자 북쪽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고 예고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앞두고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관련 민간 업무조직인 정부활동조정관은 남부로 이주하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텐트와 피란 물품 배급을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먼저 물품들을 검사하면 유엔과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집트와 가자 최남단 라파를 연결하는 케렘샬롬 검문소를 통해 물품을 반입한 뒤 가자 내부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민 이주 계획은 지난 8일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주민들을 남부로 이주시키려는 이스라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 대규모 이주 계획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생존 인질들이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두 딸을 잃은 시갈 만주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인질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마스도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승인한 것은 새로운 대량학살과 대량이주를 선포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텐트 설치 등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도 “범죄와 학살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기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하고, 인질들의 귀환을 지연시킨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고 와이넷뉴스 등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부터 가자시티 외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2명이 사망했으며 굶주림으로 숨진 사람이 11명(어린이 1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전날 엑스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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