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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디션학원 ‘무역전쟁 저항 최전선’ 브라질, 자국 기업에 약 7조6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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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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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디션학원 브라질 정부가 미국발 관세전쟁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7조60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기소에 반대하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브라질 주권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긴급 임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출, 수출 보증, 납세 유예, 세액공제 환급을 지원하며 이 규모는 총 300억헤알(약 7조6000억원)이다. 자금은 국영개발은행(BNDES)에서 운용하는 수출보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산업과 관련해선 학교 등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해 내수를 키울 방침이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이 행정명령은 임시 조치로, 12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된다.
페르난두 하다드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농민과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책을 설계했다”며 “이번 조치가 최초의 조치이며 유일한 조치는 아닐 수 있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공언한 보복관세는 당장 발효하진 않고, 일단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권은 건드릴 수 없으며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처음부터 관계를 악화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미 주요 수출품인 에탄올 등 일부 품목을 두고 논의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브라질 정부가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 지 수 시간 후, 미 국무부는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 2명과 이들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의 노동 착취 프로그램과 연루된 개인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111억유로(약 18조원), 141억유로(약 23조원)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시행 중이다. 일본은 긴급 금융 지원을 포함한 ‘5대 플랜’을 발표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로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 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있다. 광역 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일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된 끝에 6월 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중앙 공약에도 ‘맞춤형 주치의제도’가 들어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차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 주치의제도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환자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면서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 사회 기반한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인도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나바로 고문은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인도의 석유 로비가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고 있다-이제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인도를 향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바로 고문이 지적한 핵심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인도가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쟁 이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전체 수입의 1%에도 못 미쳤으나, 지난해에는 30%를 넘어섰다. 인도는 이렇게 값싸게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나바로 고문은 결국 인도가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세탁’해주는 거대한 정제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도 정유업체들이 챙긴 이익은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다. 또 그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이 단순한 상업 행위가 아니라 기회주의적이며 국제사회의 대러 고립 전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와 각종 무역 장벽으로 미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으면서도 대미 무역에서는 연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방이 인도의 ‘석유 세탁’ 비용을 떠안고 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인도는 미국 기업들에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이나 현지 공장 설립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약화할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과 가까워진 인도로 최첨단 군사 기술이 흘러들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기존 25% 상호관세에 더해 인도산 제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나바로 고문은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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