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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장기기증’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강남역 교제살인’ 가해자[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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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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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학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최씨의 상고 이유서를 보면 최씨 측은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이 밖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플랫]‘의대생 살인’ 아닌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형적 교제살인’
유족 측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피해자측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상속 지위를 확보해 병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사체 손괴 혐의 역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애초에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면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을 것”이라며 “형량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최씨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현재 26살인 범죄자가 26년의 형을 모두 마치더라도 50대인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린 어떻게 사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전시회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에 특화된 국내 대표 전문 전시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엔비디아, 온세미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180여 개사가 참가해 첨단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
행사 첫날 열리는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 포럼’에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 한화 쎄미텍,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TI코리아 등 세계적 석학과 글로벌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최신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산업 동향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구매·수출상담회, 한국나노기술원의 첨단 패키징 선행공법 연구 컨퍼런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융합연구포럼 등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해 채용박람회도 함께 열린다.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이 진행되며 인력양성 사업 소개와 함께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타로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온세미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하는 ‘ISES KOREA 2025’(글로벌 반도체 경영진 서밋, 27일~28일)가 동시에 열린다. 도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직접 교류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의 신기술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경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산업전은 기업에는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산업동향 파악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산업전을 통해 K-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미래 신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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