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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2다시보기 내란특검, 이상민 18일 재소환…기소 전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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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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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2다시보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막바지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18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 여기에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반영하면 특검은 오는 21일까지 이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특검은 오는 18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막판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다음 날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또 다른 계엄의 주무장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내란에 공모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공모 정도를 살피기 위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김 전 장관을 만났으며, 같은 날 오후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김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오후 9시쯤 VIP(윤 전 대통령)가 찾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단전·단수 지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경찰에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특검의 방문 조사에서 이 전 장관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이 전 장관 혐의 입증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후에도 보강 수사 범위를 넓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이 전 장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소비재를 제조·판매하는 A기업에서 최근 벌어진 일입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업무 전반을 혁신하는 AX(AI 전환) 차원에서 사내 ‘생성형 AI 활용 공모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의욕 충만한 한 직원이 중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AI 응용 방안을 고민하다 영업비밀 일부를 챗GPT에 입력해 본 겁니다. AI 계정을 관리하는 사측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이미 입력한 정보는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대다수 생성형AI에 입력된 정보는 대체로 AI기업 측 서버에 저장되고, 해당 AI 모델의 학습에 쓰입니다.
A기업엔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AI에 입력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지침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직장인 30% “민감 정보를 AI에 입력해 본 적 있다”
생성형 AI가 직장인들의 주요 업무 도구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보호 전문기업인 ‘베리타스 테크놀로지’의 지난해 설문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약 32%가 고객·직원 정보와 재무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AI에 입력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작지요. 해외의 대규모 설문 결과를 볼까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 ‘탤러스 디지털’이 올해 미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입니다. 챗GPT(오픈AI), 제미나이(구글), 코파일럿(마이크로소프트) 등에 고객·직원 개인정보, 출시 전 제품정보, 회사 재무정보를 입력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도 A기업과 유사한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설계도) 오류를 확인하고 회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챗GPT에 소스코드와 회의록을 입력한 겁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챗GPT사용을 금지했고, 사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내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AI를 통한 정보유출은 사실 기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 3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는 AI를 꽤 자주 사용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AI에 묻곤 한다. 챗GPT와 르챗(프랑스의 생성형 AI)을 주로 사용한다”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보가 AI 기업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비판이 즉각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스웨덴 총리실은 “민감 정보는 올리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물론 AI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픈AI 측은 “우리는 AI 모델이 개인이 아닌 세상에 대해 학습하기를 바란다”면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응답 생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제가 챗GPT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이 정보가 GPT모델 학습에 사용되더라도, 다른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해당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가 외부 서버에 흘러 들어가는 한 ‘유출 사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2023년 구글 딥마인드 등 연구진은 챗GPT에 ‘poem’이라는 단어를 무한 반복하라는 지시를 입력하는 방법(일종의 인젝션 공격)으로 GPT 학습 데이터를 대량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엔 누군가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저작권이 있는 문학 작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신도 ‘섀도우 AI’를?
정보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외 대기업들은 보안이 강화된 AI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모델(챗GPT 엔터프라이즈·팀 버전 등)이나 자체 서버만을 활용하는 온프레미스 AI, 외부 전용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프라이빗 AI 등이 대표적이죠.
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부터 현대오토에버를 통해 개발한 AI모델 ‘H-챗’을 사용 중인데요. 챗GPT4를 기반으로 현대차 그룹 자체 서버만을 이용하는 버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하이퍼클로바X와 외부의 프라이빗 AI 모델들을 함께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사내용으로 개발한 AI ‘가우스’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업무 특성에 따라 외부 모델 사용이 필요할 경우 유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안을 강화한 AI를 쓰더라도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섀도우(은밀한) AI’ 때문입니다. 섀도우 AI란 기업 내에서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AI를 임직원이 임의로 업무에 사용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일단 AI 보안 정책부터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AI에 노출해선 안 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관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를 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다수 기업·기관엔 이러한 AI 보안 체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허술한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해 11개국 3만명의 소비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AI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 교수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보안 강화 ‘팁’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학습’ 옵션을 찾아 끄는 것입니다. 각자 입력한 정보가 해당 AI 모델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웹사이트 텍스트 등을 복사해 AI 입력창에 붙여넣을 때, 무슨 내용인지 반드시 한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몰래 숨겨놓은 ‘정보 유출 지시(프롬프트)’가 자신도 모르게 AI에 입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AI에 입력한 내용이 해커에게 모두 노출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에는 AI 보안 정책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AI ‘데이터 학습’ 옵션은 비활성화돼 있나요? AI가 일상에 파고든 만큼 보안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 주재 한국·일본대사관 고위급과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이날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와 만나 “중·한관계의 일부 중요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류 사장과 김 대사대리가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이날 만남이 일상적인 한중 접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특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여러 현안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류 사장은 같은 날 요코치 아키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와도 만났다. 분위기는 보다 엄중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사장이 요코치 수석공사를 불러 역사와 대만, 재일 중국인 안전 등 문제에 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미리 약속하고 만나다’는 뜻의 웨젠(約見)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웨젠은 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타국 외교관이나 민간 관계자 등을 불러 불만을 전달하거나 항의,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가에선 중국 측이 최근 대만 외교부장(장관)의 일본 방문하는 등 대만과 일본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불만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자 대중 강경파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만났다.
중·일 간에는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반일·반중감정’이 양국관계 복병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달 31일에는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일본 도쿄에서 쇠몽둥이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 측에 재일 중국인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일본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의 잇따른 항일전쟁 소재 영화 개봉으로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돼 중국 내 일본인 대상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상공에서 한강과 도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서울달’의 누적 탑승객이 5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17일 지난해 8월23일 개장한 서울달의 누적 탑승객이 5만명, 외국인 탑승객은 1만7000명을 돌파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까지 수직 비행하는 계류식 가스기구이다. 지난 1년간 총 235일 운영하며 하루 평균 228명을 태웠다.
5400회 이상 무사고 안전 비행 성과도 달성했다. 시는 영등포 소방서와 합동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탑승객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성수기인 4~6월, 9월~11월 주말 오전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3세~18세) 요금 세분화,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30% 할인 도입 등을 시행하며 이용객 확대에 공을 들였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와의 연계 마케팅도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를 봤다. 지난 1년간 탑승한 전체 이용객 중 외국인은 31.3%로,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사전예약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탑승객 비율이 작년 대비 16%p 가량 올랐다. 1년 중에는 날씨가 선선한 9~10월, 하루 중 오후 6시대에 가장 많은 이용객이 탑승했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주간 금~일요일(총 6일)에 서울달 개장 1주년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달 포토존’에서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서울달의 1주년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캐치볼’은 공을 3회 던져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경품을 받는 이벤트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달 전체 이용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일 만큼 야간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서울이 꼭 방문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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