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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보기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행사가 열린 데 대해 일종의 화답을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명성 부각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이 저급한 반헌법적 행사의 길을 터주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제명하고 탄핵연대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부르는 여당의 인식이 매우 놀랍다”며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자신이 하면 합헌이고 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이냐”라고 반문했다.조 대표는 이어 “(혁신당은)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 탄핵의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점검하고 있다”며 “...
통일부는 30일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되는 김국기 선교사 등 북한이 구금한 한국인 6명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선교사는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을 기반으로 탈북민을 돕는 구호활동을 하다가, 2014년 10월 북한에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통일부는 “김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돌아오기를 바라매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아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 생사 확인, 가족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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