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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01 06:14본문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출퇴근 시 승객이 대거 몰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에 전동차가 5대 추가 투입된다. 혼잡률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김포시는 30일 오전 5시26분 김포 양촌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역까지 가는 첫 열차부터 전동차 5대의 추가 투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6월28일 1대, 8월30일 2대, 이날 2대 등 모두 5대의 전동차를 추가 투입했다.이에 따라 전동차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기존 3분30초에서 2분30초로 1분 단축됐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기존대로 6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최대 혼잡률은 200%가 넘는다.2량 1편성으로 ‘꼬마열차’인 김포도시철도의 전동차 정원은 172명이지만, 오전 7~8시 출근시간대에는 370명이 탑승하는 등 콩나물시루 같다. 이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쓰러지는 승객이 잇따라 발생했다.김포시는 이날까지 5대의 전동차가 추가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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