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명분론에 빠진 정부,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추경 외면 > 갤러리

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심의위 “범행 잔인하고 증거 충분” 공개 결정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30)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행 장소에 순천시가 설치한 ‘시민 분향소’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박씨의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를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가던 A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양은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와 A양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매년 해오던 사무처 5~7급 직원에 대한 정기 승진(승급) 인사를 올해는 뚜렷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사진)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설립된 방심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한 차례 이상의 승급 인사를 실시해왔다. 15개년 중 7개년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시행했고, 2016년엔 한 해 동안 세 차례 승급 인사가 이뤄졌다. 승급 인사가 한 차례만 있었던 해에는 대부분 상반기에 진행됐다.비교적 직급이 낮은 방심위 직원들은 승급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일 전 직원 대상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엔 ‘위원장 연봉은 매년 오르는 동안 신입사원 연봉은 지속적으로 동결됐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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