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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개설이벤트 가계대출 증가폭 4개월 만에 ‘최저’…예금 담보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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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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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개설이벤트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절반 넘게 줄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이달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26조4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타대출(236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6·27 규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줄면서 7월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반토막 넘게 줄었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향후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보다 약 열흘 만에 897억원 불었다. 5대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미 7월 전체 증가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금담보대출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있다. 아울러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살만 사우디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의 취임 축하 인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위산업,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 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방부가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추천한 도서를 장병들이 보는 진중문고에서 제외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진중문고로 선정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를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중문고는 국방부가 중대급 이상 부대 도서관이나 생활관에 비치하는 책이다.
진중문고는 국방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도서추천위원회가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추천 및 판매량 순위 등을 고려해 후보를 선정한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서 내용 중에 특정 입장만 반영된 서술이나 논리적인 인과관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부서에서 진중문고 사업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저자와는 사후에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는 책 내용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구국기도회를 연 후에 비가 그쳐 융단폭격 작전이 성공했다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해당 도서를 추천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책의 추천사를 쓴 김재동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이 기사는 2025년 8월 14일자 경향신문 ‘[여적]미프진 합법화’를 재가공하였습니다.〉
1971년 4월5일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나도 낙태했다’는 선언문이 실렸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대표로 쓴 이 글에서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고백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베유법’ 제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1974년 11월26일,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찍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가 2022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법안 폐기 후 미국에선 임신중지권 갈등과 쟁론이 재연됐다.
[플랫]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플랫]‘백래시’에 맞서 ‘헌법’ 바꾼 프랑스…시민 86%가 지지한 ‘임신중지 자유 보장’
한국은 법의 사각지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6년째 입법은 공전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중지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다녀야 한다. 음성적이고 비싸고 위험한데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마저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가짜약도 판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나 싶다.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임신중지는 없다.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유법이 통과된 그날 베유 장관의 의회 연설이 기억난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국어 계도장이 도입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다국어로 된 계도장이 도입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 계도장은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 기초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협조 문구와 함께 무단횡단,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불법침입,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질서 위반행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제주경찰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계도장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한국 문화와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엔데믹 이후 2022년 8만6400여명에서 2023년 70만9300여명, 2024년 190만5600여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6만4700여명이다.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벌여 무단횡단 4136건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무단투기·안전띠미착용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 4347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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