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수수료무료 서울시에 종이 임명장·상장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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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8 20:29본문
대신 모바일로 발급하는 ‘디지털 증서’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시는 이번 올해 시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2026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증서 도입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가 발급한 증서는 연평균 1만5000여 건으로,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종이증서는 통상 1건당 제작 및 수여에 1만1000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인쇄, 직인 날인, 수여 등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급까지는 평균 5~10일이 소요됐다.
디지털증서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의 임용장만 디지털로 전환해도 연간 5553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디지털증서 전면전환을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시 본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후환경정책과, 정원도시정책과, 서울기록원 등의 복직자 임용장이나 위원회 위촉장 등 발급의 잦은 증서를 디지털 증서로 발급한다.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을 전면 디지털 전환한다. 부서별로 발급하는 종이증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로 바꾸는 목표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중 발급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치구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4종의 디지털증서에 표창장, 감사장을 추가해 총 6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별 다양한 증서 양식과 직인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 전역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단·공사, 출연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에 디지털 증서를 전면 도입한다. 각 기관이 자체 양식을 등록하고, 발급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증서발급 통합플랫폼’도 구축해 표준화된 발급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단 신규공무원 및 고위직 승진자, 시민 대상 표창·위촉 등 실물증서 수여의 상징성과 소장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종이증서와 디지털 증서를 병행 발급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디지털증서는 효율성과 친환경, 그리고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시범운영에서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종이 없는 수여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해달라”고 관련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 중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 차례 해직을 경험한 교사 출신이다. 야학교사 경험과 초중등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부터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하며 실험적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1975년 공주사범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으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군대에 징집됐다. 제대 후 태안 안면도 누동학원에서 야학교사로 활동했고, 이오덕 아동문학가와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를 창립했다. 2019년 경향신문 ‘내 인생의 책’ 코너에선 이오덕의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추천했다. 서평으론 “이 책이 교과서이자 작은 희망이었다”며 “아이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교실을 만들어 선생 노릇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남겼다.
교단에 선 이후로는 세 차례 해직됐다. 1984년 방학 중 교육 봉사를 하다가 ‘의식화 교육’을 했다고 처음 해직됐다,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때문에, 2003년엔 교육부와의 단체협상 결렬 이후 투쟁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직됐다.
최 내정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멘토 역할을 하며 ‘안희정계 큰 어른’으로 불렸다고 한다.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 안 전 지사의 부탁으로 충남장학회 상임이사로 일하고 충남희망교육재단을 준비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안 전 지사에게 최 내정자가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최 내정자 부부가 안 전 지사 사건 피해자에게 100만원 상당 성금을 보낸 것이 알려진 뒤, 안 전 지사 팬클럽과 지인들의 압박 등으로 인해 최 내정자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안 전 지사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섰던 전임 수행비서는 2022년 최 내정자가 교육감에 당선되자 SNS에 “누구의 승리보다 뜻깊게 다가온다”며 “정의의 편에 선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가이자 최고의 공직자”라고 알리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통일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오기도 했다. 2010년에는 대전통일교육협의회에서 북한 예술 영화를 보거나 한국전쟁 당시 대전충남지역 민간인 희생과 해결방안 등을 토론하는 사랑방을 여러 차례 열었다. 과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통일 교육을 언급하며 “북한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 너무 찬양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비방해서도 안 된다”며 “핵심은 북쪽 아이들과 만나기 이전에 우리 교실의 모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선 페이스북에 “남북한이 평화롭게 만날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세종시교육감으로선 ‘세종형 혁신학교’를 추진하며 민주적 학교운영 문화를 강조해왔다.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란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수업이 공유되도록 하며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편 2019년 교육감 재직 당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며 옹호하는 글들을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교육감 3선 도전을 앞두고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내정자 배우자가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넸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내정자는 “교육에 헌신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으로 고등교육 경험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오로지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고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며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공약을 위해 대학들과 어떻게 협의할지는 본인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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