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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8시간 만에 광복절 폭주 ‘193건’ 잡았다···“형사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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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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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벌어진 폭주행위 193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적발된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광복절 폭주행위 등 112신고 건수는 80건에서 61건으로 23.8% 줄었지만, 단속 건수는 150건에서 193건으로 28.7% 늘었다.
구체적으로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135건과 음주운전 5건(취소 3건·정지 2건), 무면허 4건, 불법개조 9건, 수배 1건, 안전기준위반 29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0건(확인서 발행)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8명의 인력과 88대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천안과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5곳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하는 폭주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까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밋빛 제안’을 하기 보단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반대, 적대행위 중단’ 천명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내용이다.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부터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한과의 대화·관계를 단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상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고 한 것이다. 남북 화해·협력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물론 북한이 당장 호응할 분위기는 아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 일련의 조치를 “기만극”이라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허망한 개꿈”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선의를 거친 언사로 깎아내리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언제까지 남북이 서로 등지고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북한은 이 대통령이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의 길에 화답하길 기대한다”며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않길 바란다.
이 대통령 말대로 지금 남북관계는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남한이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전면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에 나서기로 한 것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이 즉각 상응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고, 국민의 일상이 불안해진다. 평화보다 큰 국익이 있는가. 또한 평화는 분단과 전쟁으로 미완에 그친 광복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가야지, 대결·분열의 불씨가 되어선 안 된다. 올해 광복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진보·보수 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선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에 힘써야 하지만, 야당도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엔 주변국과의 협력,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23일 한·일, 25일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증진 뿐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공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구속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광란의 권력 파티”라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은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참담하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9시 14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덤프트럭이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압선이 파손돼 인근 398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약 50분 뒤인 오전 10시 5분쯤 전력을 재개했다.
다만 사고 지점 인근 대형 호텔의 고압 케이블이 함께 손상돼 복구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호텔 측은 현재 자가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위한 국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에 끝까지 반대하면서다. 이대로면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협상은 거듭 결렬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11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 없이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대표단에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에서의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아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서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이번 협약에 유해 화학물질 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일괄적인 생산 감축에 대한 우회로로 여겨진다. 산유국은 이 조항에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화두였다.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장단은 폐막을 앞두고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초안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항복 문서” “심각하게 부실”하다며 혹평을 내놨다. 의장단은 이후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책임을 강화한 문서를 재차 공개했으나 이를 두고도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압도적인 다수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주장했으나 소수의 반대에 부딪혀 협상안 마련에 실패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들은 더 많았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명 ‘유사입장국’으로 불리는 국가는 30여개국에 불과하다.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14일에 끝날 것으로 예정됐던 회의는 기한을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전체회의를 폐회하며 “지정학적 복잡성, 경제적 어려움, 다자간 긴장이라는 배경 속 힘겨운 싸움이었다”며 “플라스틱 생산, 제품, 재정, 표결 등에 관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UNEP과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183개국 유엔회원국에서 온 1400여명의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각종 기관을 대표하는 1000여명의 참관인을 포함해 26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였다. 한국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이 자리했다. 협상 결렬 후 정 대사는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미만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매립·소각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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