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오피스텔 서울 동부간선도로 교통 통제 17시간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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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18 14:25본문
전날 낮 12시부터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성동∼상계교, 수락지하차도∼성동분기점 구간에 차량 통행이 통제된 지 17시간 만이다.
한때 수위가 5.3m까지 차올랐던 중랑교 수위는 이날 오전 6시 10분 현재 1.56m를 기록 중이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에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143.5㎜의 비가 왔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7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생 김형태씨·이상엽 교수는 지난달 말 학술지 ‘부동산 분석’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주거 선택과 그 이후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자가를 소유할 가능성은 약 4.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산은 자녀의 출산 시기와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녀 세대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첫째 출산의 위험비(HR)는 1.72, 둘째 출산은 1.65로 산출됐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임차 거주자에 비해 출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각각 72%, 65% 높다는 뜻이다.
자녀의 자가 보유가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관성도 수치적으로 확인됐다.
논문은 “부모 세대의 주거 자산이 자녀의 주택 점유와 출산에 이르는 경로 전반에 걸쳐 구조적·누적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의 확보가 출산 결정의 핵심 매개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거 안정 정책이 유기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내 마음에 파도가 칠 때조시온 글 | 이수연 그림옐로스톤 | 48쪽 | 1만8000원
철썩대는 파도 따라 울렁대는 내 마음/ 꾹꾹 참아도 봤지만, 파도는 불쑥 터져 나오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키고 싶진 않았는데…/ 흐느낄 때도 파도는 일렁거려. 밀어내도 밀어내도 다시 밀려오지.
그림책 <내 마음에 파도가 칠 때>는 인디밴드의 노랫말 같은 문장이 넘실거린다. 항상 고요한 바다처럼 살고 싶지만, 느닷없이 몰아치는 감정에 흔들리고 잠식되는 마음을 파도에 빗대어 읊조린다.
“북쪽 끝에 가면, 파도 없는 바다가 있대!” 하늘을 나는 하얀 새가 파도 때문에 괴로워하는 소녀에게 알려준다. 소녀는 거친 물살을 가른다. 기어코 도착한 곳은 ‘모든 움직임이 사라진 얼음의 나라’. 눈물마저 얼려버리는 그곳에서 소녀는 떠올린다. 햇살에 물결이 반짝이던 설렘, 미역이 살랑살랑 간질이던 기쁨, 돌고래가 솟구치던 찰나의 감탄…. 행복감을 주던 그 자잘한 마음의 동요도 파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소녀는 온 힘을 다해 뒷걸음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파도가 두렵다. 그때 파도를 반기는 소년을 만난다. 그는 고꾸라져도 다시 파도처럼 일어나 바다로 향한다. 소년은 파도와 싸우지 않는다. 거센 파도를 그대로 안고 그 힘에 몸을 맡겨 나무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간다. 소녀는 소년처럼 되어보기로 한다. ‘내일은 알 수 없는 파도’이지만, 오늘의 파도가 일렁이면 나무판을 띄우고 그 일렁임을 가만히 지켜보기로 한다. 그제야 소녀는 알게 된다. 파도에 담긴 놀라운 힘을. 파도를 받아들인 자만이 알 수 있는 세계에 눈을 뜬다.
나의 숨은 파도/ 그 힘으로 나는 살아 숨 쉬는 세계를 만들지/ 나는 바다/ 파도를 품은 바다/ 매 순간 새로운 춤으로 출렁이는 파도를 맞이해.
마음에 파도가 칠 땐 그 파도를 품고 춤을 추자. 파도를 피해 도망가지 말고 오늘의 파도를 타고 내일로 나아가자. 삶의 생기가 출렁이는 바다가 되자. 페이지마다 너울대는 아름다운 수채화가 가만가만 다독인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정책을 수험생의 대학 입학 4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이 ‘대입 4년 예고제’가 잘못된 예측을 부추기고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체계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여러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물론 5등급제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진학이 어렵다’는 과장 섞인 전망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대학의 불안감은 커졌다. 대학은 곧장 변별력 부족을 전제로 해 전형 요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수능 최저 기준 상향이나 대학별 고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데이터를 보니 변별력 논란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다. 이달 초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1학년 1학기 분포 추정 자료에 따르면, 5등급제에서 내신 평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표본의 2.07%에 불과했다. 일부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했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1만~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리, 분석 예상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간격이 촘촘해졌을 뿐 내신의 변별력은 있었다. 이미 2028학년도 전형 설계를 마친 대학도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대입 4년 예고제는 장점이었던 예측 안정성마저 흩뜨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이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입 4년 예고제는 교육·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순 있겠지만 4년 전 예고한 교육 정책 큰 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 정책이 4년 주기로만 바뀌다 보니 문제 발견 후 즉시 개선이 어렵고, 한 기수에는 유리했던 제도가 다음 기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정권 주기인 5년과도 불일치해 새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제약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충분한 변화 준비 기간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결국 4년 예고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보다 교육 정책 유연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이번 5등급제 변별력 논란처럼, 보편적 예상을 근거로 한 정책이 실제와 어긋날 때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진다.
대입 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입 4년 예고제 틀을 유지하되 긴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 기간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대입 제도’다. 형식적인 안정성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대입 4년 예고제의 보완책으로 관련 법률에 ‘탄력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제도 변경 시 학생들에게 충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4년 예고제는 마치 오래전에 찍은 지도를 들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마침 여당 내에서 2028 대입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년 예고제 해당 여부를 따져보자는 말도 나온다. 이즈음에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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