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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30 21:47본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박모씨에게 “되돌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박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허위 영상물은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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