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실용음악학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는 ‘개헌’…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발표 > 갤러리

입시실용음악학원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에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안전 분야에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은 한·미 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각종 긴장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라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제1조 2항)이 꼽힌다. 이는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앞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처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각종 합의서에 담긴 남북관계의 정의를 언급한 것이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만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했다. 한국에도 핵을 들이지 않겠다며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화나 협상의 시작부터 비핵화를 내세우기보다 단계적 합의와 동시적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접근법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라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광복절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을 맞아 연설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도 찾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광복절도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업자 평균의 73배 수준이다. 상위 0.1% 끼리 비교해도 서울 임대소득이 전국 상위 0.1% 평균보다 1.8배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2년~2023년 귀속 시도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부동산 임대업자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4만원이었다. 1년 전(1768만원)보다 0.3%(6만원) 늘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임대업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2456만원으로 2022년(2408만원)보다 2%(48만원) 증가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370명, 총 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이었다.
이 중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는 연평균 12억9980만원을 벌어들였다. 2022년(12억8660만원)보다 1.0%(1320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임대업자 평균(1774만원)의 73배를 웃도는 수치다.
상위 0.1%끼리만 놓고 봐도 서울의 임대소득이 높았다. 전국 상위 0.1% 임대업자는 평균 7억1842만원을 벌었지만, 서울은 그보다 1.8배(약 6억원) 더 벌었다. 부산(5억3449만원)·인천(5억3063만원)의 2.4배, 광주(4억2360만원)의 3.1배였고, 경북·경남·대전·충북 등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역별 상위 0.1%의 임대소득은 서울에 이어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466만원), 울산(4억7221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남(2억8384만원), 경북(3억1485만원), 대전(3억1968만원), 충북(3억290만원) 등은 낮았다.
서울 상위 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4억3025만원이었다. 전국 상위 1% 평균인 2억5570만원의 1.7배다. 서울 상위 10% 임대소득은 1억2137만원으로 전국 상위 10% 평균(8043만원)의 1.5배였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인 ‘입추(立秋)’가 지난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 예방 철저”를 강조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관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질병관리청의 집계를 보면 5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3570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2명이다. 입추인 지난 7일 이후에도 199명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역시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넓게보면 산재와 다름없다. 입추 후에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 지자체들은 관내 야외 노동자, 공공근로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이달 말까지 매주 세 차례씩 ‘찾아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100여 명의 인제군 소속 자율방재단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경작지 등을 직접 방문해 생수와 얼음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제공하고, 휴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제군은 관내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폭염 행동 요령을 담은 다국어 번역본도 배포 중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도봉구는 이달 초 야외 청소 노동자 120여 명에게 ‘선풍기 조끼’를 지급했다. 선풍기 조끼 내부에는 소형 팬(선풍기)이 장착되어 있어 공기를 순환 시켜 땀과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신안군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청소 분야 노동자 95명에게 ‘쿨링 조끼’와 ‘팬 부착형 안전모’ 등을 배부했다. 오후 시간대 폭염 시 읍·면별로 야외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2일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 현장 16곳에 대한 안전 보건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폭염작업 관련 보건조치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질식재해 관련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조치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원한 생수를 무료 배포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강원 정선군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선읍과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청사 내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등 하루 두 차례에 생수(500㎖)를 채워 넣는다. 이 생수는 청사 등을 관리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종종 생수를 찾고 있다.
유혜준 정선군 안전과장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게 됐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도 이달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부천역 마루광장, 송내역 환승센터, 소사 청소년 경찰학교, 원종사거리 오정농협 앞 등 4곳에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인 ‘폭염 속 오아시수(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편의점 업계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에서 운영 중인 1700여 개 편의점의 냉방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대부분 시·군들이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이달 말 또는 9월 초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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