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다운로드순위 “싱크홀 사전 대응” 서울시, 30년 이상 하수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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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8 12:35본문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먼저 조사한다.
시는 관로 내부 폐쇄회로(CC)TV와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 총 사업 기간은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며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하수관로 노후화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로 손상’(111건·48.7%)으로 선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서울 전체 하수관로 1만866km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절반이 넘는 6029km(55.5%)에 달한다.
또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하수도법(제3조)은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시는 하수도 노후화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과 무관하게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과거 특·광역시 중심의 도시개발로 인해 타지자체에 앞서 하수도가 보급된 서울은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부합해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시민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사진)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교수가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지낸 금융 전문가 경제관료”라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생인 이 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공직을 떠난 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던 전문가 모임 ‘성장과통합’에도 몸담은 바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와 보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제80주년 광복절·건국 77주년 8.15 국가정상화를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소 광화문광장 인근에 모였는데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라 집회 장소를 옮겼다.
참가자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찬송가나 군가를 불렀다. 사회자는 “우리의 자리(광화문광장)를 뺏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서울역광장에 모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윤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서 고난을 받고 계신다. 그 자리는 윤 대통령께서 있을 곳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있을 자리다. 이 수모와 고통을 100배, 1000배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사태를 “합법”이라거나 “상식적인 국민이면 윤 대통령을 모두 사랑하고 계엄을 지지한다”며 노래를 불렀다.
최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전광훈 목사 등을 지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을 의식한 듯 참가자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다시 모여서 폭동 아닌 폭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21대 대선에 자유통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구주와 변호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반드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데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매도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근 외에 서초구 양재동 등에서도 보수단체 집회·행진이 열렸다.
진보단체도 같은 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회자는 “해방 80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과 압박 속에 놓여있다”며 “굴욕적 사대 외교를 청산하고 자주·평화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평화실천단은 중구 청계광장에서 하늘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행진에 나섰다. 이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거나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은 오후 7시부터 숭례문 앞에서 ‘광복 80주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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