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순위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불평등·재벌개혁 전문가 > 갤러리

게임순위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불평등·재벌개혁 전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18 10:28

본문

게임순위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불평등·재벌개혁 관련 연구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6)를 13일 지명했다. 주 교수가 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계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1969년생인 주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복지’를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정책 자문단 ‘세장을바꾸는정치’에서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합의 없이 끝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휴전 합의 대신 평화 협정을 곧바로 체결하자고 하는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매우 큰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당신은 협상 카드가 없다”며 면박을 준 것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협정 성사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미·우크라이나 회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다가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일이 이번 회담에서 되풀이될 수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도네츠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을 막는 요새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에 “러시아가 수많은 휴전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언제 살상을 중단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가 푸틴과 연합한 것 같다. 두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협정을 강요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영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교전을 멈춘 뒤 종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 안보 보증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프랑스·영국·폴란드·이탈리아·핀란드·폴란드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철통같은 안보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미국이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증을 꺼려 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평화협상이 체결될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약 5조와 유사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체계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침공 시 서방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교육부 장관의 자격으로 꼽히는 바를 보면, 교육부 장관이 되려면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받곤 한다. 사회부총리 역할은 논외로 하자. 사교육 문제 해결, 대학 서열 타파, 지역대학 활성화, 유보통합 관련 정책 역량의 구비는 물론이고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 및 평생학습 모두에 밝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대전환, 글로컬(glocal) 시대 및 다문화·다원화 사회의 일상적 전개 등으로 촉발된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역량도 갖춰야 한다.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는 각 단계의 교육 내용과 방법, 목표 등에 본질적 차원의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기에, 사실 어느 한 교육 단계에 대한 안목을 지니는 일만 해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이 이 모두에 대해 준수한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육부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 초·중·고등 교육부터 유아교육과 돌봄, 평생학습까지 집중되는 패러다임은 이를테면 중진국에 진입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단계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편 선진국다움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갱신·발전시켜가야 하는 때이다. 모든 교육·학습이 교육부로 집중된 일원 체제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합리적으로 부응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우리는 이미 국가교육위원회와 민선 교육감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이를 발전적으로 활용하면, 가령 국가교육위원회를 실질적 집행기관으로 전환해 여기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학술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감이 교육 지역자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후 교육부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중등 교육을 대등하게 담당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각 제도적 교육 주체들이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교육부 일원 체제보다는 한층 적실하게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이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다. 현재 물색 중인 교육부 장관 후보가 취임 후 교육부의 재구성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다.

이전글큐베이스 오세훈 시장,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타종···국민임명식은 불참 25.08.18
다음글КРАКЕН 2025: kro36. 25.08.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임순위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불평등·재벌개혁 전문가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