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ECRAFT 현대 마르크스주의자가 본 트럼프 시대…“미국 산업 부흥? 거대한 쇼” > 갤러리

MINECRAFT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로 잘 알려진 라디카 데사이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조업 부흥을 내건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데사이 교수는 “미국은 ‘고립되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high and dry)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인터뷰는 데사이 교수가 국내에 곧 출간할 번역자인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세계 정치·경제 전망을 묻는 형태로 진행됐다.
데사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이날 대담에서도 그는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보인 ‘관세 쇼’는 모두 자신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관세가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빅테크 등 미국 대기업들은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조립공장의 미국 이전을 압박해온 애플에는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유리를 미국 켄터키주 공장에서 조달하는 등 10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순금 받침대가 있는 유리 조각품을 선물했다.
데사이 교수는 ‘관세 쇼’의 대외적 목적은 미국 제조업 부흥이지만, 본래 의도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담긴 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이 부흥하면 수입량이 줄지만, 관세로 인한 수익을 자꾸 부풀리는 것은 이런 의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순전히 허튼소리”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재산업화를 진짜 원했다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관세가 아니라 키워야 할 산업 부문을 정해 ‘선택적인 관세’를 부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 국가가 특정 산업에 자본을 집중해야 하지만 ‘자본 통제’ 역량도 트럼프 정부에는 없다는 게 데사이 교수의 판단이다.
“미국에서는 국가가 기업·자본가 계급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기업·자본가 계급이 국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요. 트럼프 시기에도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본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는 “패권국이 아닌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면서 비롯됐다”고 데사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도가 미국의 위기를 낳았고 위기의 ‘증상’(Symptom)이 트럼프”라고 강조했다.
19세기 영국은 세계 전역에 자국 통화를 통용했다. 넓은 영토에 지배력을 행사해왔던 터라 영국 화폐가 자연스럽게 ‘세계의 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를 가속한 것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의 산업화였다. 영국은 비백인 정착지였던 식민지에서 추출한 잉여생산을 백인 정착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자국 화폐도 수출했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제국’으로서 다른 국가에 넘길 잉여생산이 없었다. 다만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달러를 세계의 돈으로 제공했다. 문제는 달러를 더 많이 공급할수록 미국 내 적자가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결국 1971년 금과 달러를 연동했던 브레턴우즈체제를 철폐하고 ‘신용에 기반한 달러체제’를 운용했다.
데사이 교수는 “이 시기부터 미국에선 금융산업이 본격화했지만, 이 금융화는 미국 탈산업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산업 투자는 줄며 제조업 등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데사이 교수는 현재 미국 유권자는 텅 빈 주머니와 많은 부채, 비싼 물가를 체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달러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점을 공략했다. 유권자들에게 미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고 이를 ‘무역·중국·이민자’를 공격해 회복할 것이라는 ‘약간의 진실’과 ‘거짓된 계획’을 제공했고 재선에 성공했다. 데사이 교수가 “트럼프는 미국이 처한 위기의 ‘증상’”이라고 진단한 이유다.
데사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 미국도 자본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달러의 최대 고객이 세계 각국 엘리트들인데 이들이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원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미국의 위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트럼프가 떠나도 트럼프와 같은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마치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주요 소비시장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데사이 교수는 “가장 높게 측정된 통계를 봐도 미국은 세계 수입의 15.9%를 차지하고, 중국은 대미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2% 미만을 차지한다”며 “미국은 앞으로 고립되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들이 내수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국 시장이 점점 축소된다는 것이다.
데사이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시대 이전인 2005년 이후부터 세계 경제 GDP 대비 대외교역 비율은 둔화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내수 시장으로 집중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중국은 2010년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으로 내수 위주 자립경제 구축에 방점을 두고 내수·수출 양방향 순환을 촉진하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실행해왔다. 자유무역 정책이 근본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 경제를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데사이 교수는 이러한 양상이 트럼프 이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국을 위해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트럼프의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가 “트럼프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며 ‘트럼프’라는 증상을 낳은 미국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사이 교수는 향후 세계 질서에 대한 접근법을 이렇게 정리했다.
“만약 발전을 원한다면, 모든 나라는 그들의 무역·투자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이익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다른 나라들과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유무역만 있다면 반드시 한 나라는 궁핍해질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의장이 13일 내놓은 합의문 초안은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추진 노력을 무력화했다.
15일 나온 수정 초안은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수정 초안에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공백 상태였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제네바 협상장에선 다수 국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는 20~25개국에 불과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지난주 종료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과제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사회주택’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비영리·사회적경제 등)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집 짓는 건 공공이 다 하면 되지, 민간이 꼭 함께해야 할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자. 늦은 퇴근길, 골목이 어둡다. 가로등 불빛이 성기게 비치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이 신경 쓰인다.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나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 뉴스가 머릿속을 스치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찰이 1초도 빈틈없이 순찰하거나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을 상상해보자. 건물 1층에는 카페·펍·꽃집과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밤에도 불빛ㅂ이 꺼지지 않고 거리는 화사하다. 소소하게 모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종일 골목 안에서 머무른다. 입주민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세탁·응급약·인쇄 같은 생활 서비스가 1분 거리 안에서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이 거점으로 삼는 공간이 있으며, 갭 투기 대신 책임 있는 건물주와 계약이 이뤄진다. 이런 환경이라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풍성한 삶의 터전이 된다.
문제는, 이런 장면을 공공만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관료 조직이 도시의 색깔과 결을 섬세하게 만들어내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전부 감당할 수 없다면, 제3섹터든 민간이든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또한 세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민간과 제3섹터의 자원을 놀리고, 공공만 운전대를 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주택 정책의 ‘다음’을 위해서라도, 지역과 사람에 오랜 관심을 기울여온 역량 있는 주체와 손을 잡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주택은 단순한 집만 짓는 해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프라와 콘텐츠, 탄소·에너지·쓰레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고령화·탈시설 정책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 등 수많은 도시의 문제를 함께 풀어낼 열쇠이기도 하다. 민간 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제 필요한 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이다.
물론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더라도 입법 정비, 전담 부서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그러나 하나씩 해결해 간다면, 우리의 도시는 동네와 사람을 중심으로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천 가구에 이르는 사회주택의 선례가 가득하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검증이 완료된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 성과로 답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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