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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30 17:03본문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삽입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본...
법무부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들을 감시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직업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간범, 살인범, 강도범 등으로, 무도실무관은 대상자의 폭력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한다. 무술 실력 이상의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주인공인 배우 김우빈은 지난 19일 기자와 만나 “일상의 영웅 덕분에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며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끄럽지만 시나리오를 받고서야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았어요. 시나리오에서 ‘이런 직업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감독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촬영에 임했습니다.”김우빈이 연기한 주인공 ‘이정도’는 아버지의 치킨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청년이지만 태권도·유도·검도 각각 3단씩 도합 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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