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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게임 일부 의원 “우연히 봐도 처벌해야 하나” 주장에 단서 추가‘몰랐다’ 핑계 대면 처벌 못해…본회의 직전 삭제 후 통과 법조계·여성계 “가해자 법적 책임 축소하려는 시도” 비판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
국방부가 다음달 1일 국군의날 군 시가행진에 7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행진 예행연습 중에는 장병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79억8500만원을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편성했다. 국방부는 5493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는 101억원을 편성해 99억원을 썼고, 6700여명의 장병이 차출됐다.올해 편성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2억원 줄었지만,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던 2020∼2022년 국군의날 행사 평균 예산(약 21억원)보다 큰 규모다.시가행진을 위한 예행연습을 하다가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 해병대 병사는 행진 연습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아래턱이 총에 부딪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한 특전사 부사관은 2m 높이 각목을 격파하는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이 골절돼 수술받았다. 국방부는 올해 시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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