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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존PC2 올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선배우자공제 두고 자녀만 ↑연구용역 결과와 차이 상당기재부 “자녀공제 더 급해”전문가 “감세할 상황 아냐”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지금의 10배인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에는 유산취득...
마리당 최대 1억원 넘게 거래되면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국내 연안에서 매년 60마리 가량이 그물에 다른 물고기와 섞여 잡히는 것(혼획)으로 나타났다.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 정황이 짙지만, 불법포획 현장을 적발하거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당국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작업은 일부 지역민들의 반발 우려 등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6월)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4084마리로 집계됐다.혼획된 고래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5종(밍크고래, 까치돌고래, 쇠돌고래, 큰머리돌고래, 긴부리돌고래)은 372마리로, 모두 수협 등을 통해 위탁판매됐다. 거래금액은 총 153억2400만원으로, 마리당 평균 4671만원, 최고가는 1억7730만원에 달했다. 밍크고래가 혼획된 경우 해경이 불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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