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차트순위 ‘케데헌’ IP 가치 1조원이라는데…“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 갤러리

음원차트순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IP 확보·파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IP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쉬운 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IP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상위 50대 IP 보유자 중 국내 기업은 없었다.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이 7개, 중국·프랑스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가 1개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이 IP로 상품을 만들어 거둔 수익은 수천억달러에 달했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활용, 의류·유통사 등과 협업해 지난해만 620억달러(약 86조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미국 32개사가 IP 상품 판매로 올린 수익은 2424억5000만달러(약 337조원)로,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 전략 미흡, 투자 여력 부족”을 꼽으며 “지구촌 수출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는 ‘소프트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산업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제2의 케데헌’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라면·후드티·매듭·한옥마을·남산타워·팬덤문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이라며 ‘루미(여주인공) 김밥’, ‘진우(남주인공) 후드티’, ‘사자보이즈(보이그룹) 소다팝’ 같은 파생 수익을 놓치는 일이 향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 등으로 <오징어 게임> <무빙> 등과 같이 제작비 전액을 선투자하는 대신 콘텐츠의 저작권,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IP 주권 펀드를 조성해 제작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IP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출원비용을 내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문화 기업, 핵심 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콘텐츠 등 IP 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록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밝혔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석유제품운반선과 용달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7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4분쯤 여수시 신북항 인근 해상에서 2692t급 석유제품운반선 A호와 24t급 용달선 B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 선박이 불길을 목격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호에 타고 있던 미얀마 국적의 30대 선원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또 다른 20대 선원은 발목 부상을 입었다. B호에 타고 있던 50대 선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 A호에는 14명, B호에는 4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머지 인원은 모두 구조됐다.
화재 진압에는 해경 함정 15척 등이 투입됐다. B호의 불길은 오전 3시17분쯤, A호의 불은 6시간 40분 만인 오전 7시45분쯤 완전히 꺼졌다. A호에는 유해화학물질(C5) 약 2500t과 연료유 100t이 적재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해양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미 해군이 전장에서 무인기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휴대용 수소연료전지 시제품을 개발했다. 지금처럼 병사들이 작전에 나설 때마다 배터리 수십 개를 챙기거나 소음·매연이 나오는 디젤 발전기를 차량에 실을 필요가 없다.
최근 미 해군연구소(NRL)는 해병대의 장거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휴대용 소형 수소 전력 시스템(H-SUP)’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H-SUP는 대형 여행 가방 크기의 덩어리 3개로 이뤄졌다. 수소저장 탱크와 수소연료전지 본체,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로 구성됐다. H-SUP가 만든 전력은 주로 군용 무인기에 쓰일 예정이다. 컴퓨터나 무전기 등도 ‘주요 고객’이다.
지금도 전장에서 전력을 각종 군용 장비에 공급하는 일은 가능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완전히 충전된 다수 배터리를 작전 활동 때 배낭에 잔뜩 담아간 뒤 필요할 때마다 갈아 끼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무거운 배터리를 옮겨야 하는 병사의 피로도를 높인다. 장기간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디젤 발전기도 사용되고 있지만 시끄러운 것이 문제다. 최전선에서는 적에게 아군의 위치가 드러나기 십상이다. 디젤 발전기는 석유를 태워 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매연까지 나온다. 실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최대 1.2㎾(킬로와트) 출력을 지닌 H-SUP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H-SUP에 충전이 필요한 장비를 꽂기만 하면 된다. 작전 활동 때 병사들이 배낭에 넣어야 하는 배터리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H-SUP는 수소에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디젤 발전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은폐’를 H-SUP로 실현할 수 있다. NRL은 “H-SUP를 통해 무인기의 임무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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