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다운 [사설]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 사회적 대화로 짜길 > 갤러리

만화다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성별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담기면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청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산했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졌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 379만6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통합을 위협·저해하는 지경에 이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그런 점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바람직하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 기업 상당수의 임금체계는 연공제다. 연공제는 고용형태·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기 때문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무급 도입 없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어렵다”고 했다.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동일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인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려면 업종별 노사협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정하는 산별교섭 활성화·제도화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은 노사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노 간에도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기 쉽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9000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들을 고용 불안정,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상시 산재 위험, 저임금 구조라는 3중의 굴레에 가둬놓고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저출생과 양극화, 청년·노인 빈곤도 이 문제와 무관치 않다. 노사정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마련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을 짜기 바란다.
1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풍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 노숙인들이 점령했다”고 묘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의 범죄율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테리 콜 마약단속국장을 임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컬럼비아특별자치구법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을 최장 30일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백악관 앞에는 팻말과 현수막을 든 1인 시위자들이 늘어났다. 성조기 무늬 옷을 입은 여성이 활짝 펼쳐 든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워싱턴에서 범죄자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엡스타인 파일(조사)부터 시작하라.” 자신을 네이든이라 소개한 이 여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범죄자는 바로 트럼프”라면서 “수십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율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네이든은 “워싱턴에서 벌어질 ‘범죄와의 전쟁’에선 결국 흑인 청소년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이든 옆에는 남녀가 “이민세관단속국 반대, 주방위군 반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난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케이트는 “트럼프 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흑인과 이주민이 주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워싱턴 시장 “트럼프 ‘범죄 소굴’ 발언 사실 아냐…자치권 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범죄자의 상당수는 애초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세계 곳곳에서 왔다”고 언급했다. 전국노숙인법률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겠다고 한 워싱턴 노숙인의 85%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워싱턴 시내에 주방위군이 배치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7%가량에 불과했을 만큼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투입이 다른 도시로 확산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론한 도시들은 모두 민주당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흑인 민주당원이 시장으로 선출된 곳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살인율이 높은 공화당 지지 성향 도시들, 즉 멤피스나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언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 최근 가장 폭력적이었던 2021년 의회 폭동도 모르는 척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일이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령상 대통령이 워싱턴에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지시에 따를 것을 요청하면 시장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워싱턴이 범죄 소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워싱턴의 자치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축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워싱턴 범죄율은 전년 대비 35%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장악 시도가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 공무원들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4일 양구읍 상리 191-1번지에서 ‘버드나무 예술창고’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45억5000만 원을 들여 옛 곡물 보관 창고를 증·개축해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이다.
전체 면적 1560㎡ 규모로 전시실을 비롯해 14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공연·교육·연습 기능을 두루 갖춘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성을 담고 있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라는 명칭은 양구(楊口)의 양(楊)이 버드나무를 뜻하는 한자에서 착안했다.
‘예술창고’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지역 신진 작가 공모전·전시회, 작가 토크·강연, 지역민 참여형 공동 창작 프로젝트, 청소년·어르신 대상 예술교육, 지역 예술단체 정기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화~일요일에 운영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이 여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조사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당에 무관하게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드렸고, 백 의원도 그 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백 의원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신 여부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에) 연락한 사람은 현재로선 공개된 두 사람 이외에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계엄 당시) 의원총회를 위해 (의원들에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발신) 이후 23시 22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것이 전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3시 33분경 저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프레임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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