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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하는 국정원의 발표와 각 부처의 대응이 보도되었다. 외신들도 이를 인용해 보도를 이어갔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혜롭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유튜브 등의 SNS에는 이미 전쟁이 임박한 듯한, 전쟁을 해야 할 듯한 극단적 발언과 가짜뉴스들도 우후죽순처럼 퍼졌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갔다. 출근하고, 병원에 가고, 장을 보며 하루를 살았다. 그러나 과연 다들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뉴스를 검색하고, 초조해했다. 답답함과 두근거림, 불면을 호소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반려동물용 피란가방을 사야 하나 고민했다고 했다. 부모님이 외국에 계신 친구는 “외신에는 심각하게 보도되니 여차하면 오거라!”라는 통화 내용을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이러한 은은한 불안과 억눌린 감정들이 걱정스럽다. 한국은 70년 이상 전쟁의 상처와 공포를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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