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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라일락 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씨(32)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태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이날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4700만원을 돈을 건넨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대구에 접수된 1건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주소지 관할 소재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사무처장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있던 2016년 가족과 함께 망명했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 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 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뒤 낙선했다. 지난 7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어느날 회사에 힘있는 윗사람이 A씨에게 “당장 돈을 줄 수 없으니 일단 네 돈으로 건물을 지어라. 완공되면 공사비를 주겠다”고 지시했다. 건물이 완성됐다. 그러나 윗사람은 돌연 말을 바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는데, 어느날 그 건물에 누군가 들어왔다. ‘나와 임대차계약도 맺지 않고 왜 여기 사느냐’고 물으니 상대방은 “당신 회사 윗선에서 무상으로 써도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이 황당한 일은 실제 사건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가 A씨이고 공항철도(주)가 A씨의 집을 점유한 당사자다. 정작 사업비도 주지않고, 집을 공짜로 빌려준 국토교통부는 23년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정부는 1998년 8월 5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센터 건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은 지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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