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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방위비 인상…회담 당일까지 ‘줄다리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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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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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용 ‘미군 재배치’전문가 “유연성 열어줘야”안보비용 과도한 청구 땐무기 구매 등 역제안할 듯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숙제펀드 투자 분야 조율 필요농축산 개방 요구 가능성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 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을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갔는 지가 주목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했다”며 “이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뒤 다른 유럽 정상들과 대화했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AFP는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통화를 진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으며, 현재의 ‘접촉선’(현재 전선)이 협상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TV 채널 베스티는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트럼프-젤렌스키 간의 3자 정상회담 개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3시간 가까이 정상회담을 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알래스카에서 러시아로 넘어올 때 미국 F-22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히고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 전용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진입했을 때도 미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이를 호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활주로에서 푸틴 대통령과 인사한 뒤 자신의 전용 리무진에 푸틴 대통령을 태워 이동하는 등 파격 대우를 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거제조선소 방문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이 단순한 조선산업의 문제를 넘은 한미 통상 및 동맹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고리로 기능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경주 APEC에 참석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빅2·빅3 조선소가 있는 거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서한문을 준비 중”이라고 적었다.
이에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시장은 서한문에 1998년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한화오션(당시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이 혁신을 거듭하며 친환경 선박 건조와 첨단 해양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미 해군 함정 월리 쉬라함, 유콘함에 이어 찰스 드류함 정비까지 수행하고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긴다.
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오션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월리 쉬라함, 11월 유콘함, 지난달 찰스 드류함 정비까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에 열린 경축식·국민임명식과 관련해 여야 간에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 사면에 반대한다는 현수막 시위를 한 것을 겨냥해 “광복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치른 자화자찬 쇼”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의원은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 선거론자 전한길과 한편인 장동혁, 계엄 옹호 김문수까지 윤석열·김건희 정권 내내 말 한마디 못 하던 꼭두각시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발목잡기와 당권 싸움에 몰두하며 광복절을 모욕했다”며 “광복절까지 피켓 시위·농성·망언을 일삼으며 모욕할 용기가 있는 자들이 윤석열·김건희 앞에서는 왜 한마디 못 하고 엎드려 침묵했는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정의봉(고(故) 박기서씨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할 때 사용한 나무 방망이) 사진을 올리며 “민주당 논평에 답한다. 이재명 매국 사면에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전날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임명식에 대해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실한 공복’이라는 대목에서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입시비리의 상징 조국과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온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윤미향의 사면을 강행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청문회 없는 요직’에 앉히는 등 ‘내 편’만 챙기는, 국민이 아닌 오직 ‘우리 편’만을 챙기는 ‘진영의 대변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을 파악했다.
12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당시 108명)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라왔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 등 지도부의 문자 공지 내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화 내용이 사라졌다. 특검은 조만간 당시 이 대화방 관리자였던 A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삭제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실은 공지를 통해 “지난해 10월29일 모 의원의 착오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 텔레방이 ‘일주일 단위 전체 삭제’ 기능으로 설정이 전환됐다”며 “이후 12월 중순 의원들은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전체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자동 타이머 해제 조치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을 보전해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1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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