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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동맹국 간 새 공급망 필요” 중 ‘디커플링’엔 즉답 피해“한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 위원장(공화당·미시간)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일리노이) 간사는 21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하면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강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한·미가 단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해외투자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물레나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만났다고 소개하며 “한국 지도자들도 중국 공산당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