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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검색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진화위 상대 또 패소···“죽기 전 진실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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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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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검색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재차 나왔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에게 저지른 사건은 진화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베트남 하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8)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한국군이 하미 마을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는데 그 중 응우옌티탄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들이 있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며 신청했지만, 이듬해 각하됐다.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응우옌티탄 등은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지난해 6월 1심 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이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도 외국에서 벌어졌다면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의 본질은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우옌티탄은 “너무나 실망이고 슬펐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무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내가 죽기 전에 진실규명이 되길 바랐는데 이번엔 안됐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겠다”며 “저희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상고하고, 다음 진화위에도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이 14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하얀양옥집’에서 ‘20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전시회도 진행된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2018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올해 행사는 김 할머니의 증언과 전북지역 생존 피해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정의기억연대 활동 기록과 피해자 육성 증언 자료를 함께 전시한다.
전북 여성작가 6명이 참여한 전시는 회화·설치·자수·폐천·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여성 인권, 전쟁, 기억, 연대의 메시지를 담았다.
강현덕 작가는 억압된 여성의 언어를 ‘뉘슈’로 형상화했고, 고보연 작가는 헌 옷과 폐천으로 전쟁의 상처를 표현했다. 김갑련 작가는 여성 신체를 통해 치유 가능성을 탐구했고, 김민주는 실과 천으로 단절된 기억과 현재를 연결했다. 김윤숙 작가는 피해자 증언 “돈이 아니라 사죄가 필요하다”를 바탕으로 인물화와 수묵담채화를, 유해림 작가는 나비 이미지를 설치해 기억이 희망으로 날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여성단체연합 주관, 전북도·광복회 전북지부 등 6개 단체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억을 재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여성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역사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이통사 인공지능(AI) 투자협력 선언식’을 열고 3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해 AI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출자를 통해 조성돼 있는 기존의 KIF(Korea IT Fund)가 최근 존속기간을 연장키로 함에 따라 이같은 행사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언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각 이동통신사 대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KIF 투자운영위원장과 200여 명의 벤처투자사(VC) 관계자가 참여했다.
KIF는 2002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3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펀드다. 이 펀드는 91개 ‘자펀드’를 조성해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벤처기업 1669곳에 4조7000억원을 투자했다. KIF 존속기간은 애초 2030년까지였으나 정부와 이통3사는 2040년말로 연장키로 했고, 올해부터 신규 자펀드 결성이 재개될 예정이다.
신규 자펀드는 KIF펀드에서 15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중 2400억원 이상을 AI 핵심기술과 기반기술, AI 전환·활용(AX) 관련 유망 AI 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400억원 규모의 AI반도체 전용 자펀드, 200억원 규모의 ICT 기술사업화 촉진 자펀드도 별도 조성된다.
이날 행사에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은 각사 AI 분야 투자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KIF 자펀드 결성이 AI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의 투자·협력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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