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 지원해야” > 갤러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앞으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먼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과 경제 도약의 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발맞춘 메시지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첫 금감원장인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취약차주를 위한 ‘상생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며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와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활로를 찾고 혁신적 도약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본연의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 불공정거래 척결,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실행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내 마음에 파도가 칠 때조시온 글 | 이수연 그림옐로스톤 | 48쪽 | 1만8000원
철썩대는 파도 따라 울렁대는 내 마음/ 꾹꾹 참아도 봤지만, 파도는 불쑥 터져 나오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키고 싶진 않았는데…/ 흐느낄 때도 파도는 일렁거려. 밀어내도 밀어내도 다시 밀려오지.
그림책 <내 마음에 파도가 칠 때>는 인디밴드의 노랫말 같은 문장이 넘실거린다. 항상 고요한 바다처럼 살고 싶지만, 느닷없이 몰아치는 감정에 흔들리고 잠식되는 마음을 파도에 빗대어 읊조린다.
“북쪽 끝에 가면, 파도 없는 바다가 있대!” 하늘을 나는 하얀 새가 파도 때문에 괴로워하는 소녀에게 알려준다. 소녀는 거친 물살을 가른다. 기어코 도착한 곳은 ‘모든 움직임이 사라진 얼음의 나라’. 눈물마저 얼려버리는 그곳에서 소녀는 떠올린다. 햇살에 물결이 반짝이던 설렘, 미역이 살랑살랑 간질이던 기쁨, 돌고래가 솟구치던 찰나의 감탄…. 행복감을 주던 그 자잘한 마음의 동요도 파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소녀는 온 힘을 다해 뒷걸음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파도가 두렵다. 그때 파도를 반기는 소년을 만난다. 그는 고꾸라져도 다시 파도처럼 일어나 바다로 향한다. 소년은 파도와 싸우지 않는다. 거센 파도를 그대로 안고 그 힘에 몸을 맡겨 나무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간다. 소녀는 소년처럼 되어보기로 한다. ‘내일은 알 수 없는 파도’이지만, 오늘의 파도가 일렁이면 나무판을 띄우고 그 일렁임을 가만히 지켜보기로 한다. 그제야 소녀는 알게 된다. 파도에 담긴 놀라운 힘을. 파도를 받아들인 자만이 알 수 있는 세계에 눈을 뜬다.
나의 숨은 파도/ 그 힘으로 나는 살아 숨 쉬는 세계를 만들지/ 나는 바다/ 파도를 품은 바다/ 매 순간 새로운 춤으로 출렁이는 파도를 맞이해.
마음에 파도가 칠 땐 그 파도를 품고 춤을 추자. 파도를 피해 도망가지 말고 오늘의 파도를 타고 내일로 나아가자. 삶의 생기가 출렁이는 바다가 되자. 페이지마다 너울대는 아름다운 수채화가 가만가만 다독인다.
충북도가 청년 1인가구의 이사를 지원한다.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청년 1인 가구 이사 지원 사업 ‘이사해DREAM’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사해DREAM’은 ‘이사해 드림’과 ‘청년의 꿈(Dream)’을 합친 것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향하는 청년의 시작과 꿈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도는 청년의 짐을 덜고 새로운 공간으로 꿈을 함께 옮긴다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정식 이사업체인 똑똑이 익스프레스와 KT 익스프레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희망자를 모집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2명씩 6명에게 무료 이사를 도울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가진 청주 시내 이사 예정 청년 1인 가구다. 이사 예정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개별 통보한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임대차 만기, 직장 이동, 불가피한 주거 변동 등으로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진 청년들에게 지역 이사업체와 협력해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며 “키 165㎝, 몸무게 50㎏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 살해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B군이 두통을 호소한 뒤에도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사망한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9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했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군은 2022년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휴일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A씨가 있는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학대가 반복됐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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