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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23일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이미 2017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축구협회 임원 14인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식당은 최 부회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일식당으로 밝혀졌다. 총 20회에 걸쳐 364만5000원이 결제됐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축구협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 또는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금액별로는 축구협회와 거리가 있는 송파구의 이 일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이 가장 컸다.주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일식당에서 이뤄진 모임 중에는 축구협회 업무와 관...
검찰이 25일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를 압수수색했다.창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A씨의 자택과 별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A씨는 최근 한 언론에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소유주는 명씨”라며 미래한국연구소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A씨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친인척으로 제16·17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81번나 여론조사를 한 곳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강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이 과정에 김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