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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북한 특수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북한 외무성 김정규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대로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립장’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제기한 질문에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부상은 이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대북 유엔 안전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 등 민간 기부금을 통해 배상을 받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놨다.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고,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북한이 10월 현재까지 러시아에 보낸 무기는 컨테이너 2만여 개 규모로 북한이 전쟁에 대비해 비축하는 물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군 당국의 판단이 공개됐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보본부는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를 “약 2만여 개 이상으로 평가”했다. 지난 8월 27일 공개된 정보본부의 컨테이너 추산량은 약 1만3000여 개, 지난 9월 4일 미국이 밝힌 컨테이너 숫자는 약 1만6400여 개였다.2만여 개의 컨테이너에 모두 152㎜ 포탄을 넣었다고 가정할 경우 940여만 발에 달한다. 152㎜ 포탄이외에도 “122mm 방사포탄, T계열 전차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본부는 밝혔다.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무기 규모가 “북한의 전시 비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보본부는 판단했다. 북한은 1~3개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