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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삼국유사삼국사기 일본 이시바 ‘전후 80년’ 메시지 의욕···전쟁 책임 담아 ‘패전’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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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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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삼국유사삼국사기 연이은 선거 패배로 퇴진 위기에 몰렸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지지도를 회복하면서 ‘전후 80주년 메시지’를 내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가 관행인 ‘종전’ 표현 대신 ‘패전’ 용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 형식으로 태평양전쟁 종결 80주년 메시지를 내는 데에 여전히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담화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성명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야 발표할 수 있는 반면 견해 표명은 특별한 제약 없이 가능하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담화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으로 매듭을 지을 생각”이라며 “별도로 이시바 총리는 개인 메시지 발표에 애착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는 아버지인 이시바 지로 전 돗토리현 지사의 영향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아버지 이시바는 태평양전쟁 당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육군 감찰 담당관으로 복무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전쟁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바 총리는 “패전을 종전이라고 하면 사안의 본질을 오해하게 된다”고 자주 지적해 왔는데 이 역시 아버지 이시바가 자주 쓰던 말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가 일부 문서에 쓰인 종전 표현을 패전으로 고치도록 했다는 에피소드도 회고록을 통해 전해진다.
일본 정치권은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인 종전 용어를 주로 써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는 책임 의식을 흐린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곤 했다.
다만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를 뒤집거나 아시아에 ‘사죄 외교’를 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대신 이시바 총리는 당시 정부와 국회가 무리한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견해에 집착할수록 (당내) 반발을 불러 사퇴 압력을 높이는 딜레마가 있다”고 짚었다. 견해를 발표한대도 패전일인 15일에는 어렵고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인 9월2일이나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찍이 이시바 총리는 담화 발표를 구상했으나 당내 반발에 밀려 견해 표명으로 수위를 낮췄다. 그럼에도 옛 아베파 등 당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이어져 견해 발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 총리 축출 움직임이 거세진 것도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회복세다. NHK가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시바 총리의 유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9%로 반대한다는 의견(40%)보다 많았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6개월 만에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4.87로, 전월(133.73)보다 0.9%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반등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1.5% 올랐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오르면서 0.6%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0.5%씩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기타귀금속정련품(12.3%), 메틸에틸케톤(7.8%), 플래시메모리(4.9%), 2차전지(2.3%)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평균 1375.22원으로 0.6%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으로 70.87달러로 2.3%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수입 물가 전망에 대해 “8월 들어 두바이유는 전월 평균 대비 1.1%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1.0% 상승했다”며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있어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0% 오른 128.19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농림수산품이 4.2%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석탄·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D램(8.6%), 은괴(5.4%), 냉동수산물(5.1%), 경유(4.7%)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최근 공식 발효되면서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다음에는 환율을 겨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만큼 금융시장은 미국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 압박이 맞물릴 경우 원·달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마이런 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는 발표가 나온 뒤 CNBC와 인터뷰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 잘 관리되고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런 위원장을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마이런 위원장은 백악관 입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마이런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가이드)’에서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다자 간 환율협정(마러라고 합의)을 맺어 주요국 통화 가치를 조정하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국내외 금융시장에선 이 보고서를 주목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통용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런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율은 재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강한 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약한 달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조만간 관세·방위비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환율조정 전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우선 대미무역 흑자국에 개별적으로 환율 절상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환율 협의’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관세협상 결과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로 환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환율전쟁 가능성과 별개로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끼리 각자도생을 위한 환율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20%인 국가는 자국 통화 가치가 5% 떨어질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자국산 제품가격 상승폭이 15%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고율관세를 물게 된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할 순 있지만 이는 달러 약세와 상충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경기 침체로 환율정책 운용 폭이 좁긴 하지만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환율과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2100명 중 827명이 추락·끼임·깔림 등 사고로 숨졌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 들어서도 포스코이앤씨·SPC·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건설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방안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법 개정’을 강조한 것엔 대통령의 ‘질타’와 강도높은 사후 제재만으론 산재를 추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고, 산재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고쳐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산재 예방의 필수 조치로 꼽힌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나 무리한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채택한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소·하청 사업장의 안전 대책,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재 근절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의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업도 사업장 안전조치에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강국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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