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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고수 카톡에 베트남 여성 신체 정보 제공한 국제결혼중개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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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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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고수 카카오톡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에게 제공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국내에 사업체를 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다.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은 후 국내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해당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한 날이다. 망명객 김대중은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죽을 고비를 두 차례나 넘겼다. 약술하면 이렇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로는 승산이 없자 1972년 10월17일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1971년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의 권력욕을 간파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씨의 영구집권 총통시대가 온다.” 예언은 적중했다. 박정희는 병영국가를 획책했다. 김대중은 이에 맞서 ‘망명 투쟁’을 선택했다. 권력은 최대의 정적 김대중을 제거하기로 했다. 1973년 8월8일, 중정 요원들이 일본 도쿄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 객실로 끌고 갔다. 하지만 살해하기 직전 목격자가 나타나 실패했다. 다시 김대중을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시키려 했다. 칠성판 위의 송장처럼, 김대중을 판자 위에 눕히고 밧줄로 결박했다. 쇳덩이를 달아 바다에 던지면 끝이었다. 김대중은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긴다면 상반신만으로라도 살고 싶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배가 미친 듯이 달렸다. 폭음이 들려오고, 비행기가 나타났다. 구사일생이었다.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 부장이 지휘했던 살해미수 사건이었다. 8월13일 밤, 저들은 김대중을 동교동 집 앞 골목에서 풀어주었다. 망명 생활 10개월, 납치된 지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김대중은 생전에 이 생환일을 각별하게 챙겼다.
<김대중 망명일기>(1972년 8월3일~1973년 5월11일)가 새로 발견되어 최근 책으로 묶여 나왔다.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은 “밖의 격동과 안의 고요가 만나고, 외적인 고난과 내면의 간구가 만나는, 자기 승화의 과정이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고 받들었다. 감히 덧붙인다면 김대중은 일기를 통해 망명지에서의 하루하루를 신과 역사에 고(告)한 것으로 보인다.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쓰겠다 했지만 문장은 대체로 건조하다. 망명객에게 드리운 검은 그림자나 코트 속에 감춰둔 고독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고립무원의 이국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다. 나는 김대중이 지닌 긍정의 에너지는 그가 믿는 하느님과 국민, 그리고 역사에서 생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긴 악몽은 있어도 영원한 악몽은 없다.”(1972년 12월2일) “박정희씨와 나의 싸움은 기필코 나의 승리다. 그가 민중을 배반 유리하고, 내가 그들을 경애 봉사하는데 어찌 정의와 하늘이 나를 버리겠는가.”(1973년 2월8일)
김대중은 자신이 어디에 있건 내일을 준비했다. 집권하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끊임없이 탐구했다. 훗날 감옥에 있을 때도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정보기술(IT)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묻고 점검하고 또 확인했다. 그래서 그의 정책에는 빈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망명일기에서도 정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데올로기 또는 대의명분을 높이 걸고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하고 선동하기 위한 웅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집권하면 이러한 대의명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국제, 국내의 정확한 정보와 과장 없는 숫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하여 아주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여기에서 실패하면 정치가의 말로가 시작되는 것이며 민중은 이반할 것이다.”(1973년 4월4일)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실제성이 있는 정책! 김대중은 집권 후에 단단하게 익은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햇볕정책, 기초생활보장법, 전자정부, 4대보험 도입,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의약 분업… 김대중표 정책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 김대중은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경계했다. 미문(美文)과 지나친 비유도 멀리했다. 그래서 연설문은 쉬우면서 분명했다. 지도자의 말이 반듯하고 뜻이 분명해야 국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정책이 부실하면,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감성과 추상을 동원한다. 감성과 추상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광복 80주년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빛의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웅변의 시간은 지나고 정책의 시간이다. 새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광복절 기념사를 주목한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3일(현지 시간) 12만3000달러선(약 1억 6980만원)을 회복하며 역대 최고가에 다시 바짝 다가갔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12만300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3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 12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역대 최고가인 12만3200만달러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도 1.89% 오른 4723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가인 4800달러 경신도 눈앞에 뒀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환(FX) 및 암호자산 플랫폼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등 광범위한 자본시장이 비트코인 상승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더 큰 폭의 완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분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향후 경찰의 역할에 대해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예로 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 잘 봐왔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장관은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자체 발행해오면서 노력을 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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