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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인테리어2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우리도 이제 다 큰 어른이다 보니 장난감 모으는 게 쉽지 않았어요.”경북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에서 지난 23일 김주환군(북삼고 2)이 자신의 손보다 큰 블록 장난감을 손에 쥔 채 이렇게 말했다. 하얀색 위생장갑을 끼고 조그마한 면봉을 움켜쥔 김군의 손은 산더미처럼 쌓인 장난감을 소독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이 장난감에는 김군과 같은 학교 동아리 친구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최애’ 장난감을 라오스 어린이를 위해 선뜻 기부한 것이다. 김군이 활동하는 동아리는 환경문제와 공존의식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 6명으로 구성돼 있다.김군은 “쓰지 않는 장난감으로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동아리 친구 외에도 많은 학우가 장난감 기부에 동참해줬다”고 말했다.학생들에게 장난감 기부운동 동참을 권유한 것은 이세진 북삼고 교사(42)다. 이 교사는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학생들이 물건의 소중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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