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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벤트 주병기 공정위원장 내정자,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연구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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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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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벤트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불평등·재벌개혁 관련 연구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6·사진)를 13일 지명했다. 주 교수가 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1969년생인 주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과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양극화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복지’를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4일 양구읍 상리 191-1번지에서 ‘버드나무 예술창고’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45억5000만 원을 들여 옛 곡물 보관 창고를 증·개축해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이다.
전체 면적 1560㎡ 규모로 전시실을 비롯해 14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공연·교육·연습 기능을 두루 갖춘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성을 담고 있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라는 명칭은 양구(楊口)의 양(楊)이 버드나무를 뜻하는 한자에서 착안했다.
‘예술창고’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지역 신진 작가 공모전·전시회, 작가 토크·강연, 지역민 참여형 공동 창작 프로젝트, 청소년·어르신 대상 예술교육, 지역 예술단체 정기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화~일요일에 운영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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