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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29 23:55본문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9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지방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할 수 있다’고 말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무속인과의 통화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이런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10월26일에 대통령이 서거하니 경호를 강화하라”고 말한 남성 A씨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인 의원실 신고를 받은 영등포경찰서는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A씨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에게 들은 얘기”라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무속인과의 통화 내용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위험성과 범죄 혐의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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