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 때 시끄럽다 때리면” “발버둥 치는 아이 혼내면”…학대·훈육 구분법은 > 갤러리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복궁 인근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에 시민공원과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조성된다.서울시는 27일 종로구 송현동 부지(3만7000㎡)에 송현문화공원 및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 발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복궁 동측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높은 담장이 둘러싸고 있어 100년 넘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2022년 10월 서울시가 매입한 뒤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이름짓고 임시 개방한 이후 방문이 가능하게 됐다.시는 설계 발주를 기점으로 부지 내 본격적인 공원 조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 서측(약 2만7000㎡)에는 서울시가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승용차 400면·버스 50면)을 조성하고, 동측(약 1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건립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 송현공원과 기증관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연말 쯤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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