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부동산 “푸틴, 휴전 안 하면 심각한 후과” 경고했지만…협상 카드 많지 않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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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7 10:10본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도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후과에 직면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매우 심각한 후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어떤 후과일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2차 회담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후속 협상 참여, 평화 협상은 휴전 성사 후 시작, 영토 협상은 현재 전선에서 출발, 러시아 점령지의 법적 소유권 인정 불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협상 결렬 시 강력한 대러 제재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휴전이며, 영토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자신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지만 유럽이 공동으로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입장을 이해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알래스카 회담이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의 대가’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디애틀랜틱은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푸틴이 휴전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도 있다는 설득력 있는 허세라도 부려야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스스로 협상의 입지를 좁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은 선택지는 유럽에 미국산 무기 판매 허용을 확대하는 것 정도다.
다만 아직 가장 위력적인 카드가 남아있다.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해 석유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푸틴, 멈춰!”라는 글을 올리며 휴전을 압박할 때마다 오히려 보란 듯이 공격의 강도를 더 높이곤 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번 알래스카 협상에 응한 데는 제재 위협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 고객인 인도·중국·튀르키예 등에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에너지 가격을 급등 시켜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BBC는 “2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처럼 유가가 상승해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중국과 ‘관세 휴전’까지 한 마당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양자 무역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같은 제재 방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물러설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알렉세이 파데예프 러시아 외무부 정보보도국 부국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언론 질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전쟁 종식 조건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한계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에도 푸틴과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계속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설명한 뒤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사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가맹점이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서울시는 13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관련 예방 및 원인 파악을 위해 30년 이상 된 관내 원형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서 시 관계자들이 하수관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인천 옹진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13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는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20~40㎜씩 내렸다. 지역별 강수량은 이날만 오후 4시까지 경기 김포 227.0㎜, 인천 장봉도(옹진) 222.5㎜, 김포공항(서울) 216.1㎜, 경기 주교(고양) 211.5㎜, 강원 철원 116.8㎜, 충북 제천 51.9㎜ 등이다.
특히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오전 9시 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지난 3일 전남 함평(147.5㎜)과 무안(142.1㎜)의 시간당 강우량을 넘어서는 비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가,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과 경기 김포시에서도 각각 1시간 강우량 103.5㎜와 101.5㎜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이날 오후 1시 45분까지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7차례 발송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1시10분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홍수통제소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지방 폭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에는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7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북상해 있고, 저기압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다.
기상청은 14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강원 중북부에 최대 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남 북부에는 최대 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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