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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국에 앞서 일본 방문 검토 중…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합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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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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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과 미국을 연쇄 방문해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를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4~26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을 두고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일본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른 뒤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거사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양국이 ‘성숙한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의 공동 추도식을 원만하게 치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반쪽으로 치러진다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셔틀외교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일본 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발표 여부 및 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끼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시간) 귀국하는 총 4박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 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온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양측에 민감한 의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공공버스 ‘효도버스’와 ‘문화버스’의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효도버스는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순환버스다. 문화버스는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순환하는 버스로, 주민들이 무료로 탈 수 있다. 각각 5대씩 매일 순환운행한다.
문제는 공공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정류장 도착 예정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는 주민들이 효도·문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버스에 초정밀 위치측정 기술인 ‘RTK(Real-Time Kinematic)’ 장비를 설치했다. RTK 기술은 기존 위성항법장치(GPS)보다 오차범위가 작은 정밀 위치보정 기술로, 주민들이 보다 정확한 버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공공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효도·문화 버스 위치정보는 웹페이지 ‘서초 효도·문화 버스(seochobus.seocho.go.kr)’나 ‘서초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는 내년부터 운행하는 ‘AI특구버스’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AI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AI특구 도시로서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교통 복지를 선도하는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경북 울진 왕피천이 불법 야영·낚시와 과도한 물놀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단체는 관련 예산 삭감으로 관리인력이 사라지면서 관광객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12일까지 다섯 차례 울진군 서면과 근남면 일대에 위치한 왕피천을 방문조사한 결과, 핵심보호구역을 비롯한 보전지역 일대에 피서객이 무분별하게 유입됐으며 이들이 왕피천 일대에서 야영, 취사, 낚시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및 연구 가치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에 총 9곳이 있고, 왕피천은 102.84㎢ 규모로 그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를 비롯하여 연어, 황어 등 어종이 풍부”하고 일대에 “산양·수달·사향노루 등의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과 산작약·노랑무늬붓꽃 등의 멸종 위기 식물이 서식”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불을 놓는 행위,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왕피천에서는 예약을 통한 생태탐방은 가능하지만 취사나 야영은 금지돼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운영되던 주민 환경감시원제도가 정부 예삭 삭감으로 중단되면서 무분별한 단체 관광과 물놀이, 불법 야영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환경감시원 제도가 운영되던 때에는 왕피천 일대에 90명 안팎의 관리요원과 감시원이 상주하며 자연 환경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최소한의 관리도 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SNS를 통해 왕피천 관리인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탐방객이 몰리고 있는데 해당 보호지역은 최소한의 관리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는 “주민 관리인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현재는 환경부 출장소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재차 나왔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에게 저지른 사건은 진화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베트남 하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8)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한국군이 하미 마을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는데 그 중 응우옌티탄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들이 있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며 신청했지만, 이듬해 각하됐다.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응우옌티탄 등은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지난해 6월 1심 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이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도 외국에서 벌어졌다면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의 본질은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우옌티탄은 “너무나 실망이고 슬펐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무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내가 죽기 전에 진실규명이 되길 바랐는데 이번엔 안됐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겠다”며 “저희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상고하고, 다음 진화위에도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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