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OSAURGAMES 혁신당 서왕진 “지방선거에서 국힘 완전축출···조국 사면, 정의 바로잡는 첫걸음” > 갤러리

DINOSAURGAMES 혁신당 서왕진 “지방선거에서 국힘 완전축출···조국 사면, 정의 바로잡는 첫걸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17 05:55

본문

DINOSAURGAMES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온몸을 부딪쳐 얼음을 깨는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왔다”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축출’로 규정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란 종식”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등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호남 지역에서는 건전한 경쟁,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 진영의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원칙이 기준이 되겠다”면서도 “(당내) 장래 논의,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혁신당은 당의 중점 추진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조속히, 깨끗이 완수하겠다”면서 “검찰개혁 4법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급 권력기관 개혁,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불가역적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내란 완전 종식’도 내걸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했던 조국의 기치를 내란세력 완전 청산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 여당과 진보 야4당이 합의했던 ‘반헌특위(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에 조 전 대표 사면의 영향이 있다는 해석에 대해 “개인의 사면 문제보다도 보수적 관점을 가진 유권자들께서 일종의 하나의 진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아무리 보수적 입장에서 봐도 (조 전 대표 부부 징역형 판결과 자녀 의사 자격 박탈 등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면·복권에 그렇게 전면 부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그는 “2019년 조국 사태의 출발 자체가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권력의 사실상 쿠데타의 출발이었고, 이번에 내란 과정까지 연결된 것이다. 과도하게 수사권이 남용돼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정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진보진영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 등을 논의한다.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되는 조 전 대표는 지역을 돌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인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사실상 추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뛰고, 달리고, 공을 쫓고, 장애물을 피하고, 반칙인지 아닌지 규칙을 확인하고….
로봇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간처럼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사람에 비유한다면 현재 개발 중인 로봇들은 몇 살 정도에 해당할까.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3박 4일 동안 베이징에서 펼쳐진다.
14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2025 세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경기대회’가 열린다.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전 세계 5대륙 16개국에서 온 280개 팀, 500대 넘는 로봇이 육상, 축구, 격투기, 체조 등 20개 종목의 538개 경기에 출전한다. 현지시간 14일 오후 8시 개막식이 열린다.
로봇 운동경기 대회는 이전에도 있었다. 베이징 로봇올림픽이 기존의 다른 로봇대회와 구별되는 점은 인간형 모습을 갖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들이 출전한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머테이오에서 2004년부터 열린 로보게임스와 비교하면 중국 로봇 기술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 세계 로봇 마니아와 엔지니어들이 20년 넘게 주목해 온 로보게임스는 전통적인 로봇공학에 바탕을 두고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제어 기술이 핵심이다.
베이징 로봇올림픽에 출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매 순간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로봇 경기가 진행되려면 무엇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인지 판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팔, 다리 등 로봇의 신체가 AI의 판단대로 움직여야 한다.
인간형 로봇 개발 기술의 핵심은 ‘체화지능(體化知能)’이다. 이는 엠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의 중국어 번역이다. 기계장치에 AI를 입혀 로봇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다. 장기적으로 로봇을 육체노동이나 산업·군사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내다보고 개발된다. 로봇올림픽은 체화지능 기술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중국에서 앞서 열린 각종 로봇 이벤트와 지난 4일 열린 로봇올림픽 리허설을 보면 이번 대회에 투입되는 로봇의 체화지능 구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대회 공식업체인 중국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은 ‘아장아장 걷는다 ’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움직인다. 지난 4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로봇들은 서로 엉키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스터 로보틱스의 창립자 청하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이번 대회의 리허설격으로 열린 로봇 축구대회 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현재 로봇들의 축구 실력은 대략 5∼6세 어린이 수준”이라면서 “진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표 로봇기업 유니트리의 창립자 왕싱싱 CEO는 13일 인민일보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반년 전만 해도 나조차도 우리 로봇이 격투 경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고 최소한 1∼2년은 걸릴 거라고 봤지만, 몇 달 만에 나왔다. 업계 발전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3∼5년 안에 명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윤리·도덕·안전성 문제 때문에 보통 가정에 (로봇이) 진입하는 것은 아직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6만 9056대로 전년 동월 대비 35.5% 급증했으며 서비스 로봇 생산량은 120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8% 늘었다. 중국 기업정보 업체 치차차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업체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올해 1~7월만 132건으로 대폭 늘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로봇시장 규모가 2024년 470억 달러(약 63조 9천억원)에서 2028년 1080억 달러(약 147조원)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문 KIC중국센터장은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로봇 수요처가 많은 데다 공급망 사슬을 갖춰 로봇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 당국은 중국 기업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지 않고 AI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며 빠른 로봇 산업 발전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로봇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자국 로봇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규모 로봇 이벤트의 가장 큰 효과는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인간형 로봇과 공존하는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젊은 인재들이 로봇과 AI분야로 몰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이 로봇 기술을 선도한다는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다.
왕 CEO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왜 인간형 로봇을 만드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인간형 로봇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춘절 연휴 때 중국중앙TV(CCTV)에서 방영된 유니트리 로봇이 중국 전통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사람들이 ‘전통’과 ‘첨단기술’의 조화로 받아들였다고도 언급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8~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로봇콘퍼런스에서는 1만9000대의 로봇이 판매됐다. 유니트리 등 중국 주요 로봇 개발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를 통해 중국이 세계 로봇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도 굳힐 수 있다.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국제 베이징 로봇 게임 조직위원회의 자오둥웨이는 미디어 사전공개 행사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대회에 참가국 중 하나”라면서 “국제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번 대회 목표”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이 오징어 위판·판매에 사용된 뒤 버려진 폐스티로폼 처리에 골치를 썩고 있다.
군은 이달 초 폐스티로폼 수거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환경관리센터 내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주말에도 운용하는 등 항·포구 인근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근흥면 신진항 오징어 위판량은 지난달 기준 93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t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오징어 판매용 폐스티로폼 상자도 크게 늘어 신진도 야적장 일대에는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도로에도 방치되고 있다.
군과 근흥면은 수거 인력 10명과 운반차량 5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난 4~5일 총 4만박스(약 10t)의 폐스티로폼을 수거했다.
태안군환경관리센터도 스티로폼 감용기 운용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주말에도 폐스티로품 처리에 나서고 있다.
근흥면 도황리 일대에 임시 야적장도 설치하고 현재 곳곳에 방치된 상자를 운반·처리하고 있다.
향후 군은 동원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로 투입해 신진항 일대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최근 신진항에 하루 8000~1만개 폐스티로폼이 계속해 나오고 있어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라며 “태안 해역 쓰레기 중 신진도에서 나오는 양이 전체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해양쓰레기의 절단·세척·분리선별 기능을 갖춘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글[속보] 트럼프-푸틴 알래스카 정상회담 시작 25.08.17
다음글사탕자판기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 첫 출근…“교육 정상화·균형발전 함께 갈 것” 25.08.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DINOSAURGAMES 혁신당 서왕진 “지방선거에서 국힘 완전축출···조국 사면, 정의 바로잡는 첫걸음”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