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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29 17:11본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법사위와 별개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 지상전 강행 가능성을 내비쳤다.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후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헤즈볼라가 상상도 못 했던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힘과 책략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북부에서 피란 간) 주민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며 “이들이 귀환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스라엘군은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한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을 노려 대규모 공습을 사흘째 이어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 침공이란 단계까지 나아갈 것인지 관건이다.이날 앞서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북부사령부 산하 7기갑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레바논 공습을 두고 “이는 여러분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헤즈볼라를 약화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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