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증시개장 ‘진해 잠수부 사고’ 하청업체 대표 등 입건···일산화탄소 중독 확인 > 갤러리

오늘증시개장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컨테이너선 하부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관계인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당국은 숨진 잠수부들이 일산화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중 2명은 숨졌다. 1명은 사고발생 사흘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을 감시하던 B씨는 잠수부들이 상당시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작업시 잠수부 2명 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와 감시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와 비상 기체통이 지급돼야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숨진 잠수부들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수치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숨진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잠수부들의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유족은 국회전자청원 등을 통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이주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던 한국인 노동자가 이전에도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이주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일했던 이주 노동자로부터 “자신도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이주 노동자 8명을 비롯해 재직자와 퇴직자 등 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B씨(31)를 벽돌더미에 비닐로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가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알려지면서 큰 비판이 일었다.
당국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A씨에게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센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모델들이 벨기에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GODIVA)’ 팝업스토어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라빵, 크루아상 등 친숙한 빵에 고디바 초콜릿의 풍미를 더해 재해석한 제품들이 이번 매장의 특징이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50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또 30대인 아들인 C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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