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본규제 우회 우려” > 갤러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와 대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혹은 자산과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일반적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화폐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제는 한국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아니면 비은행 기관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대상이 아닌 비은행기관이 자유롭게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감독을 피해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본다.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은행이 해오던 결제 기능을 민간부문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미국의 결제수수료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경쟁 참여는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신용 공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규제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결제만 하는 비은행에 대해선 보다 단순하고 덜 개입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막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월러 이사는 “리테일(소매) CBDC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CBDC는 미국의 기존 결제 시스템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지 못하며, 명확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월러 이사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서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통화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에 대해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 프로젝트엔 미국 등 5개 기축통화국, 한국, 멕시코 중앙은행이 참여 중이다.
그는 “국제 송금은 여전히 복잡한 중개은행 체계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가 많고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아고라 프로젝트는 이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공통 플랫폼을 통해 은행 간 연결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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