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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축구교실2 전북교육연대가 전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 사서 배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공립학교에 공무직 사서 100여 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전북교육연대는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서 교육이 가능한 사서교사 대신 도서관 관리만 할 수 있는 공무직 사서 100여 명을 공립학교에 배치하려는 계획은 전북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독서교육과 문해력 교육, IB 교육을 추구하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며 “서거석 교육감이 주장하는 ‘아침 10분 독서 운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번 잘못된 정책 방향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독서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사서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9월 현재 전북지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755곳 가운데 사서교사나 사서(교육공무직)가 배치된 학교는 164곳에 그쳤다. 이는 전체 학교의 21.7%에 불과한 수치...
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몰아주기로 총 1조343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지난해에는 300여개의 법인이 추가로 세금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1553개 법인이 일감몰아주기로 186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추세를 보면 적지 않은 세금부담에도 아직까지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업상의 수단을 통해 부의 이전을 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특정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통해 본인이...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에게 후원사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규정은)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 규정대로라면 의류, 신발, 라켓 등을 모두 후원사인 요넥스 제품으로 써야한다. 이는 협회와 요넥스간 계약 조항이기도 하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훈련 과정에서 후원사 신발의 불편함을 호소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회의장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후원사)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물집이 잡혔다”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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